5.18민주화운동 44주년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고, 여야 지도부 역시 뜻을 같이했다.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수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민 73.3%가 5.18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5.18기념재단이 최근 국민 1000명(95% 신뢰수준 ±3.1%p) 대상 국민인식조사에서 나왔다.

여야 지도부도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5.18 공법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요청을 받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22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만큼 이젠 대통령 공약 실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5.18 기념사에서 구체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개헌 수준의 언급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왜곡 폄훼를 막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이다. 헌법 전체 해석 지침이며, 실질적인 최상위 규범에 해당한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거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정신을 명시해 발의토록 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헌법 전문 수록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윤 대통령 의지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록 운동을 펼쳐온 민병로 전남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차기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방국진 이재걸 김형선 이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