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 11개 상임위를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집권당에게 배정한 관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조하며 “법사위와 운영위가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국회 원 구성 및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조율한다. 양당은 지난 16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상임위 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이 거부권과 집권당에 발목잡혀 국회 문턱 못 넘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준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잡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20일 KBS 라디오에서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시점과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압박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아직 개원을 안 했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 대화는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에서 “법사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며 “운영위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집권당에서 늘 가져갔던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상임위가 일차적으로 법사위”라며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여야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대립각을 날카롭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쯤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시 중재에 나서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이 중요한데 선출이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양쪽 의석 수대로 배분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회법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국회가 늦게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운영위 여당 몫이) 관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 “관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해왔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당시 야당은) 넘겨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