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노년환자 관리실·포괄수가’ 도입제안
‘노년 역할’ 특위 정책제안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상급종합·공공병원 내 노년환자 관리실을 설치하고, 의원급의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의 노인의 약물 중복·남용 및 노쇠 예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를 도입하고 노년의학 교육 강화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이어 노년 빈곤 예방을 위한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고용(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을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생애 경력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도 권고·제안했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미래 세대와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특위의 정책 제안이 일터와 배움터, 삶터에서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