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5.3%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서방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GDP 수치만 증가했을 뿐 세부항목별로는 별다른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다. 중국통계국이나 해관총서 상무부 재정부 등 통계를 살펴봐도 개선된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 공급과잉에 따른 물량 공세와 낮은 수준에서 배회하는 소비자물가, 큰 폭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판매 등 중국경제 회복세가 불안하다는 신호는 많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중국정부는 지난 3월 초 국무원 공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소비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가전제품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확대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간단히 말해 중고제품을 교체해 신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대금의 10~15% 정도의 구매금액(또는 일정액)을 지원해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다. 2009년에 상당한 소비촉진 효과를 봤던 이구환신 카드를 중국정부가 15년 만에 다시 빼든 것이다.

이러한 소비촉진 조치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침체 또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하락을 거듭하는 부동산경기와 이전보다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민간소비가 급격히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꺼내든 이번 이구환신 카드는 가전에 국한됐던 2009년 조치에 비해 가전은 물론, 자동차 주택인테리어로 범위를 확대해 그 효과를 확대하려 한다.

거시정책 수단 동원해 경제회복 시동

이미 중국 지방정부들은 가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부도 5월 28일 소비확대를 위한 이구환신의 주요 항목인 중고 자동차의 교환구매 금액에 대한 보조금 112억위안(약 2조원)을 지방정부에 배정하고 387만대 교체를 목표로 제시했다. 소비시장의 10% 이상을 자동차판매액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소비확대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역시 4월 30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여러 종류의 세금감면 조치를 통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확대, 주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에너지·수리·교통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교육·국민연금 등 민생영역 지출 확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시기 조절, 1조위안(약 180조원)의 특별국채 발행, 총통화(M2) 8% 이상 증가 유지 및 적정 시기 지불준비율의 조정, 미소금융의 대출 폭 확대,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재정정책지원 확대 등 경기확장정책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다시 한번 확정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6월 7일 30년 만기 초장기 특별국채 450억위안(약 8조1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어서 6월 15일 350억위안(약 6조3000억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장기 국채발행은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한 1조위안의 특별국채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11월 중순까지 만기 20년, 30년, 50년의 장기국채를 계속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며 주요한 국가차원의 중점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가 이구환신에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거시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경제회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2023년 예산수입은 21조6784억위안, 예산지출은 27조4574억위안으로 5조7790억위안의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폭은 2023년 GDP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매년 느는 재정적자 등 어려움도 많아

누적 재정적자 수준으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황으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산지출 중 국가채무의 이자 지불액 항목만 2017년 6185억위안에서 2023년 1조1829억위안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을 보면 대규모 국채의 지속적 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5%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 재인하 등 보다 확장적인 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

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