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양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23일)을 여야 협상종료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협상안 거부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미뤄놓은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여야간 원 구성 협상시한을 23일로 설정해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시간이 계속 늦춰질 경우 결단하겠다는 뜻을 비치며 여야 협상을 독려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진정어린 제안에 대해 오만한 말장난이하 하면서 민주당 국회 독재에 동참하라는 것은 ‘명심 독재’ 길에 줄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말하기 전에 무책임한 협상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 “협상안을 내놓으라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를 하지 않고 즉시 공포한다면 여당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하고 입법권에 대한 존중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사용 포기’를 결정하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정권 2년 실정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은 향후 1년 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야 적극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같은 공방은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협상지연과 국회 공전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양당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을 고수하면서 법사위·운영위 재배정 거부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사라져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된다.

주말 막판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단독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할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