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에 나선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면서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건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기후특위는 기존 국회 상임위 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여러 부처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위원회다. 21대 국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만들어져 잠시 가동되기도 했지만 비상설이라는 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각종 보고만 받다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서왕진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결의안과 19일 이소영 의원이 제출한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에선 이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려 애썼다. 일단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되,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기후대응기금 등의 예·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 현재 기후대응기금 예결산 심사권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는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라며 “이 결의안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 관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모든 원내 정당의 참여와 협력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후특위 구성과 상설화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원구성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시작될 경우 상설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시각이 많다.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했다는 점, 기후위기 전문가들이 각 정당에 고루 포진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기후솔루션 이사를 지낸 박지혜 의원, 국민의힘에선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조국혁신당에선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을 지낸 서왕진 의원이 전문가로 분류된다.

이들 전문가 외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환경이다. 지난 달 10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의원들 10명이 뭉쳐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