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분야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량돌진·화성공장 화재사고 언급, 위로 =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전날 시청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앞서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한 듯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하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 목표, 정부와 국회 다르지 않다” = 야당을 향해서는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달 마무리된 국회 원구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공급망 분절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다행히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다다랐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간, 세대간 갈등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 역점 지원 산업, 수출도약 이끌어” = 현재의 정책기조에는 더욱 드라이브를 걸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상반기 수출실적 호조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하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들이 이러한 수출 도약을 이끌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