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특위 상설화에 힘을 싣고 나섰다.

9일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내 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하자”며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오찬 참석 의원들도 조속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총선 때 각 당들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조속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당별로 어떻게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관심을 환기시킬 방법이 뭘지 고민해 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 말했다.

향후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 과정에선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권한 부여가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결국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특위에) 권한을 부여할지가 핵심”이라면서 “특히 국회법상 상임위에서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특위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할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2건의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을 보면 기후특위가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현재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지난 11일 결의안을 제출했던 서 의원은 “특위가 힘을 받으려면 예결산심의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관련해서 의원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의원들 서명을 받는 등 노력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