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놓고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23명 중 14명이 경영계안(1만30원)에 손을 들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안에, 5명은 경영계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2년부터 나온 노동계 요구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