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한도(3.0%)에 턱걸이 했다.

국가채무는 81조원가량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2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등으로 걷을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26조원 많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4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8조8000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8%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p)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으로 8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에서 48.3%로 올라간다.

국가채무(결산기준)는 2014년(533조2000억원) 5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에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 더 많다. 102조2000억원은 만기상환에 따른 차환발행, 83조7000억원은 순발행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86조7000억원으로 올해(81조7000억원)보다 5조원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4.6%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4.9%로 잡았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기업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3.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혁신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유지된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단계적으로 개선돼 2028년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