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친일논란 공직자에 “위헌”
의료 갈등엔 “사회적 대화 판 만들겠다”
이태원특조위 임명 50여일 지연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발언 인사들의 공직 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전면에 나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당연히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위헌”, “반헌법”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청문회 파행을 불러왔다.
우 의장은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니냐”며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반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8.15 경축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며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고민이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자, 국회의 책임자로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건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안 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가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뉴라이트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과감해서 놀랍기도 하다”며 “독립선열들이 땅 지하에서 통곡하고 우실 것 같다.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미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과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통해 의료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까지 와 있다”며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이 의료갈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의료)관계인들을 만날 생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할 수 있는 판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의정갈등 해법’이 의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표회담) 의제로 (의정갈등이)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나면 최근에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대란 문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긴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 명단을 대통령에게) 7월초에 넘겼다”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텐데 조사에도 많이 걸려도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릴 텐데 50일 동안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특별법”이라며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