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정한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

민주당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과 재난관리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진 정책위 의장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목한데 이어 “재난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2661억원 줄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D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인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규모를 놓고 예산심의 때마다 부딪혔다. 지난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국비 지원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고 막판에 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예산은 ‘0원’으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