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센터를 두기로 했다.

30일 오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의료개혁1차 발표에서 의사수급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통계학, 경제학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이후 다른 직역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도 추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은 고령화, 기술 발전, 정부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자는 취지”이라며 “의료계가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 단체에 특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의료계가 원하면 의료개혁특위 논의 외에 별도의 양자 협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계에서 수급추계 기구에 참여하셔서 빨리 의견을 줄수록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