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부 경제·조세정책이 불공정하며 부자감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국민의견을 반영해 부자감세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세법개정, 국민의사 반영 못할 것”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거의 전 계층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국민의 의사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변한 계층(△진보층 71%, △중도층 65%, △보수층 53%)에서 부정 의견이 두드러졌다.

22대 국회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역시 전 계층에서 고루 과반수를 차지했다(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52%, △더불어민주당 50%, 이념성향 △진보층 55%, △중도층 53%, △보수층 53%). 21대 국회에 비해서 더 나은 조세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자감세’ 여론 지속 = 반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했다. 이런 추세는 리서치뷰가 ‘조세·재정정책 조사’를 시작한 3월부터 6개월 내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시점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 전월(52%)에 비해 5%p 상승했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61%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매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꾸준히 60% 수준(3월 62%, 4월 62%, 5월 59%, 6월 60%, 7월 59%)을 기록했다.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 응답도 3월(48%)을 제외하고 매번 50% 이상(4월 52%, 5월 54%, 6월 52%, 7월 52%)을 기록했다.

조사를 의뢰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22대 국회가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 윤석열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고 세수부족 문제와 더불어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