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발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정신을 위협하는 정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자해지와 국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면서 “무책임,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인사를 지목하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생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의료대란 해결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가)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시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반영하지 않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여권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여야 정쟁의 쟁점이 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들었다. 그는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야당 무시가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