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되도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경협은 지역별 도매가 증감이 소매가에 전가되는 정도를 최소 20%, 최대 100%로 구분해 수도권 제조업계가 부담할 최종 전력 비용 증가액을 산정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 비용 증가 폭은 550억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 비용 증가 폭이 최대 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 전력 사용량의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산업 전력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최근 3년간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크게 늘었던 전자·통신 업종은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력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경협의 분석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은 기반 시설 성격을 갖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있어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대부분 백화점, 병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