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목적 전도…사과하고 대화해야”
이재명, 복지부 장·차관 문책 요구
9월 정기국회, 여야 대치로 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차원의 대응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에)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료가 있다”면서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연을 보도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총리·장관·참모들은 모르고 있다”면서 “권력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궤도에 오른 9월 정기국회는 출발부터 여야의 대치가 두드러진다. 1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간 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민생 협치’ 분위기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반발했고 6일로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은 연기됐다.
법사위·국토교통위·운영위 등에서도 여야가 부딪혔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상정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졌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보도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