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재논의 움직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도
매주 4자간 실무회의 열어 협의
지난달 27일 중단됐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중앙정부의 중재로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파행사태를 중재하며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장이 발 벗고 나섰다. 우동기 위원장은 통합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시의회·도의회와 잇따라 접촉하며 꺼진 통합추진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앞장섰다.
그는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홍 시장에게 “지방행정조직의 대혁신이고 국가대개조사업을 시·도간의 합의 불발로 행정통합 논의 자체를 끝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쟁점에 대한 협의는 시·도가 계속하고 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중재하는 일을 말릴 수 없지 않느냐”며 “현재 경북도가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등 정부와 시·도 간의 4자회동이 지난 6일 대구무역회관에서 긴급히 소집됐다. 우동기 위원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참석했고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위임을 받은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이날 4개 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속 논의하고 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또 지난 6월 4일 4자회동에서 합의한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해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통합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4개 기관은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우동기 위원장은 “대통령도 통합에 대한 논의 재개 소식을 알고 있고 적극 지원해서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통합은 시·도민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재논의에 적극적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까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도 “통합은 시·도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만큼 다시 힘을 모아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하며 정부는 합의안이 나오면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2년 7월 대구시장 취임 직전까지 반대입장이었던 홍 시장이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이 지사가 호응하면서 지방정부 주도로 재추진됐다. 양측은 지난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통합 무산을 선언하고 장기연구과제로 넘긴다고 했지만 경북도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 6월 4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등과 4자회동을 가지고 범정부통합지원단까지 꾸려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난달 말 시·도간의 합의 불발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