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4000억 줄인다

2024-09-09 13:00:01 게재

총액 26조7000억원

지난해 대비 1.5% 감소 목표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를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27조1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로는 1.5%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는 목표치보다 3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목표대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자제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1학기 전국 2963개교에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의 효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심화해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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