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와 전공의 특례를 제시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입시일정도 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검토 지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았을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유감과 위로를 표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추진한다.

이런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위한 수련·입영 특례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6일 복지부에 건의한 것이다. 각 수련병원은 14일부터 레지던트를, 내달 3일부터 인턴을 각각 모집한다.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을 재개하려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관련해서 의정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은 8일 당선 직후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투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화 필요성을 높아지는 것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빠지면 안된다는 시각이 작용한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대입 일정에 맞추려면 2월 말까지는 전체 정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2월 이후 의료계가 대화를 배제한 투쟁 일변도로 활동하다가 2025년도 정원 조정 기회도 얻지 못했고 반면 정부의 1차의료개혁안을 추진됐고 2차개혁안도 발표 직전이다. 정부와 전국의과대학은 지난해 2026년 정원을 2000명 증원을 예고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현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역 한 수련병원 교수는 “대안 제시없이 반대만 계속 하다가는 내년도 정원 조정 시기도 놓칠 수 있다”며 “강경일변도였던 대통령도 부재 상태이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자체 의견을 합의하고 정부와 대화에서 나서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의사협회 새 회장도 당선 직후 의료계 내부 의견 조율이 먼저라도 밝힌바 있다. 정부의 특례와 사과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를 선택할지도 장담하기 이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 발표에 대한 특별한 의협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14일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식 이후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등이 나올 수 있다.

관련해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을 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11개월 동안 버틴 국민과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할때 의료계도 이제 의료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0일 밝힌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그리고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