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앞둔 경찰, 장기전도 대비

2025-01-14 13:00:20 게재

유혈사태 최소화 위해 2~3일 작전도 고려 … 경호처와 회동에선 입장차만 확인

수사관 1천여명 국수본 파견 … 경호처 강경파 3인방, 소환 불응하고 저지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이 거셀 경우를 대비해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쯤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유혈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졌다. 히지만 회동에서는 특수단·공수처와 경호처간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14일 11시 현재)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도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이어 이들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영장집행에 대비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상 마무리 작전회의 마쳐 = 경찰 안팎에서는 수도권 경찰청 소속 수사관 1000여명이 14일부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형사기동대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소속으로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관들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영장집행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환 배치된 것이다. 특수단은 또 14일 오전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세 번째 작전 회의를 가졌다. 전날 2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무력 사용 불사 방침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어 경찰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호처를 향한 심리전도 이어가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도 공개했다. 동시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만큼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경호처 내부 균열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남동 관저 순찰하는 경호처 직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공수처, 군·경호처 압박 = 공수처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함에 따라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도 시도했다.

◆경호처, 기밀 유출 간부 인사조치 등 내부 단속 = 경호처도 13일 공지를 내 국수본 관계자에 관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기발령은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는 또 “(인사 조치는) 주요 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아니었다”고 했다.

특수단은 이에 대해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의도한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고 적법절차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또한 경호처는 김 차장, 이 본부장에 이어 김 부장도 특수단의 소환에 불응하며 영장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부장에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 차장, 이 본부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공수처와 특수단의 바램과 달리 이들을 중심으로 한 경호처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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