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금요진단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6

2021

유 [금요진단] 코로나19 이후 비전이 문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20대 유권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관심은 필요하고 반가운 일이나 초점은 어긋나 보인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보궐선거였기에 서울과 부산 등 선거가 시행된 지역 이외의 표심을 보여줄 수는 없다. 또 이번 관심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로 촉발된 것이다. 투표장 앞에서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의 의향을 조사해보니 ‘20대 남성 다수가 국
04.09

2021

유 [금요진단] 탄소중립, 환상과 희망 사이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호서대 교수 세기의 마라톤 경주가 시작됐다. 골인지점 깃발에 새긴 글귀는 ‘탄소중립 자본주의’다. 이 경주는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 국가는 빈부를 묻지 않고 기업은 업종을 따지지 않는다. 참가자 목록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에서 초강대국 미국까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서 석유기업 엑손모빌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올라와있다. 우리도 뛰고 있다. 빨라진 탄소중립 시계에 정부 기
04.02

2021

유 [금요진단] 지난 40년간 중국이 놓친 것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지난해 12월 영국 BBC 방송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신장 면화를 수확하는 일에 강제동원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이로 인해 BBC는 올해 3월 초 열린 중국 양회 보도자격을 얻지 못했다. 한편 면화산업 비영리단체인 ‘더 나은 면화계획’(BCI, Better Cotton Initiative)은 신장
03.26

2021

유 [금요진단]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

조용균 가천대길병원 내과 교수 백신(vaccine)은 라틴어 ‘바카’(vacca, 암소)로부터 유래했다. 소의 질병인 우두를 인간에게 접종해 천연두를 예방한 데서 나온 것이다. 에드워드 제너가 200년 전 종두법을 대중적으로 시행한 후 예방접종만이 역병을 제어하거나 매우 드물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인류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집단면역을 만들어 전염병을 퇴치하거나 종식시킨 경험이 없다. 필자가 1년
03.19

2021

유 [금요진단] 세계는 지금 소형원전 개발 총력전

백광열 국제기후금융기구 고문 전 캐나다 총리 수석정책고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현세대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자신이 회장인 원전업체 테라파워(TerraPower)가 개발하는 차세대 원전은 “현세대 원전의 1/4 값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는 또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날씨 같은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전기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탄
03.12

2021

유 [금요진단]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주권 문제’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주권국가는 스스로의 방어를 책임지는 ‘자력구제’(self-help)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긴 종교전쟁 후 베스트팔렌조약(1648년)을 계기로 유럽에 근대 주권질서가 등장하면서 ‘근대국가’라는 개념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듯 완성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주권은 ‘대내적’ ‘대외적’ 차원 모두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03.05

2021

유 [금요진단] 경제위기설?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2021년에 들어서도 주요 증시, 특히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 거품 논쟁이 뜨겁다. 학계와 투자시장에서 일고 있는 이 논쟁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됨에 따라 그 이후의 경제 ‘정상화’ 과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관리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관리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코로나 사태를 이유
02.26

2021

유 [금요진단] 인구위기 직면한 중국, 대응수단이 마땅찮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중국정부는 1970년 이후 전국적인 산아제한 기본국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만혼(晩婚)과 만육(晩育)을 장려하고, 법적으로 한 부부가 아이를 한명 낳도록 제한한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을 지속해왔다. 40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은 경제가 덜 발전한 상황에서 인구 과속성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했고, 인구재생산 유형을 ‘낮은 사망률, 높은 자연증가율
02.19

2021

유 [금요진단] 인구 데드크로스와 부채, 그리고 세대충돌 가능성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망자수가 태어난 신생아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를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잠재력 하락
02.05

2021

유 [금요진단] 4.7 재보궐선거 톺아보기

4.7 재보궐 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게 할 것이며, 이어지는 대선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보선에 패배한 측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내 갈
01.29

2021

유 [금요진단] 2021년을 한국경제 선진화 추진 원년으로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 경제수석, 재무부장관 2021년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1970년대 후반에 중진경제권으로 도약한 한국경제가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고 2020년대 후반에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최장 10년간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진국함정이란 ‘중진경제권으로 도약 한 국가들이 과거 후진경제권 상태에 비해 크게 개선
01.22

2021

유 [금요진단] ‘기후변화 영향’ 대 넘어 유전된다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의 기록적인 한파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일깨웠다. 그동안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그것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즉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한파나 폭염처럼 갑작스런 기온변화로 인한 사육동물의 폐사는 바로 확인되지만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영향은 거의
01.15

2021

유 [금요진단] 미중 양국 법 제재에 낀 우리 기업들의 선택은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돌연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阻斷外國法律與措施不當域外適用辦法, 저지법)을 발표했다. 우리말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자국 관할 영역에서 외국법 적용을 저지·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주로 외국법의 무리한 역외 적
01.08

2021

유 [금요진단] 금리상승으로 실물과 금융간 괴리 줄어든다

김영익 ESG경제연구소 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으나, 주가 등 자산가격은 급등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올해 실물경제는 회복될 것이나 자산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서 그 괴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물가와 금리상승이 그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0년 실물과 금융의 괴리 확대
12.18

2020

유 [금요진단] 자율자동차시대 빅테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현대차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자동차산업 발전사에서 자동차 생산방식은 크게 두가지 변화를 겪었다. 우선 포드(Ford) 자동차가 최초로 조립라인과 생산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생산시간과 원가를 크게 줄였다. 이후 자동차는 부자를 위한 사치품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되었다. 그 다음 토요타 등 일본기업들이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생산공정과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
12.11

2020

유 [금요진단] 코로나 전환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결국 코로나19는 2020년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4분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보다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정책에도 주택가격은 내려올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주가지수도 3000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올
12.04

2020

유 [금요진단] 늑대소년이 외치던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김영익 경제 칼럼니스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늑대소년이 외치던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서 앞으로 ‘대변동’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까? 온다면 세계경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까? 1980년
11.27

2020

유 [금요진단]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겨 46대 백악관 주인으로 입성하게 된다. 10일 바이든 당선인은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정상들과의 축하전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강조했다. 그럼 미국은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미래 중미관계는 어떤 양상이 될까? 바이든 시대 중미
11.20

2020

유 [금요진단]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다. 트럼프가 아직 패배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현직에서 재선에 실패한 여섯번째 대통령이 된다. 혼전 속에서 당선되었지만 바이든의 앞길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역대 두번째로 많은 7000만표를 얻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아직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가
11.13

2020

유 [금요진단] 바이든정부와 트럼피즘 갈등, 집권 후가 더 문제다

‘전쟁’은 전장(戰場, battlefield)과 전투(戰鬪, fight)로 이뤄진다. 민주 공화 양당 후보 모두 역사상 최고의 득표수를 기록한 2020년 미국 대선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국민적 지지와 민심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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