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금요진단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1

2023

유 [금요진단]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의 의미

김영익 ESG경제연구소 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3%까지 오르면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금리급등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 국채수익률 2007년 이후 최고치 미국의 대표 시장금리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다. 이 금리가 2020년 8월에는 0.52%까지 떨어지
08.25

2023

유 [금요진단]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수난과 코리아

김상준 경희대 교수,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저자 필자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처음으로 접하고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된 것은 2016년 초 버클리대학을 잠시 방문했을 때다. 그전까지는 미국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준 '국가영웅'이면서도 매카시즘의 '빨갱이 바람'에 휩쓸려 심하게 명예 손상을 당한 불운했던 과학자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08.18

2023

유 [금요진단] 일본경제 경상GDP 600조엔 회복의 원동력과 과제

일본 내각부는 7월 20일에 2024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이 경상가격으로 601.3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GDP 600조엔은 2015년에 아베 내각이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나 7년이 지난 2022년까지도
08.11

2023

[금요진단] 정치경제학으로 들여다보는 중국경제 성장

중국은 너무 커서 한개의 성(省), 심지어 한 도시조차 해외 중소국가 규모 크기다. 그리고 중국 지방 관료들의 관할 구역 내 경제권력은 유사한 면적의 다른 국가 정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08.04

2023

[금요진단] 가계부채와 부의 불평등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코로나19 발발 이후 지난 4년여 간 우리는 큰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다른 경제위기와 달리 감염병위기인 만큼 대면 서비스업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면서 양극화 우려가 커졌다. 감염병 경제위기 아래 가능한 정책수단이 모두 동원된 가운데 특히 금리인하를 기반으로 한 완화적인 통화금융정책과 주거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는 다시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
07.28

2023

[금요진단] 갯벌 블루카본, 탄소중립 특급 구원투수

지난 100년 화석연료에만 의존했던 경제발전은 '기후위기'란 거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기후위기는 체감, 불편이 아닌 인류생존의 문제가 됐다. 실상 기후온난화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면
07.21

2023

[금요진단] 글로벌사회, 질서와 정치 사이의 간극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지적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라는 표현보다는 글로벌사회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international)'는 국가 행위자를 전제로 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글로벌은 국가들 간 분절된 상황이 아닌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의 외교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들 간 '
07.14

2023

[금요진단] 케인스경제학으로 성장한 중국경제의 미래는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미국 어바인대(UI) 교수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정부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이런 통화완화정책이 정말 중국경제를 살리고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돈을 풀어온 중국경제의 지금 상황은 어떠할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 케인스경제학(Keynesian economics) 이론을 통해 중국경제 문제
07.07

2023

[금요진단] 미국 장단기금리 역전과 경기침체, 이번엔 다를까

김영익 ESG경제연구소 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1969년 이후 미국 경제는 8번의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 이전에 장단기 금리차이(10년과 2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면서 경기침체를 예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1분기까지 미국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
06.30

2023

[금요진단] 한국 핵무장론에 조종 울린 '워싱턴선언'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오사카총영사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벽두 발언이 한미 관계를 흔들어 놓았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최고지도자가 동맹인 미국의 핵억제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대미 불신 발언이다. 이에 미국은 분주히 움직였고,
06.21

2023

[수요진단] 바이오에서 인공지능은 판도라 상자인가

이준호 서울대 교수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필자는 고리타분한 예쁜꼬마선충 유전학자다. 예쁜꼬마선충 연구의 원조 시드니 브레너 박사는 '고리타분'과는 거리가 먼 통찰력이 대단한 학자였다. 왜 과학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물리학자는 어릴 적 라디오를 분해했다가도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재미있어 물리학을 시작하게 됐다고 대답한 바 있다. 반면 브레너 박사는 어릴 적 개구리를 분해했는데 다시 조립할 수
06.16

2023

[금요진단] 기후행동과 농업혁신, 그리고 10년 뒤의 미래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일본 농민의 고령화율은 70%이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가올 미래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의 고령화율은 50%에 다다랐다. 이미 수도권에서 먼 시골부터 휴경지가 늘어나고 마을은 요양원 수준으로 바뀌어 간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최소한 1.3 수준은 유지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1.0 이하로 떨
06.09

2023

[금요진단] 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 부른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중앙은행들이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간 계속해 늘어났던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 1분기에만 13조원 넘게 감소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5%에서 102.2%로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금리인하에
06.02

2023

[금요진단] '닭장'과 인도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미국 어바인대(UI) 교수 '화이트 타이거(The White Tiger)'라는 인도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필자의 인생 영화라고 부를 만하다. 영화 속 여러 장면들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아 떠오르곤 한다. 영화를 통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이제 중국은 끝났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
05.26

2023

[금요진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전재성 서울대 교수 정치외교학부 북핵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북핵문제는 공산권의 패배로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 단극질서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질이다. 북한문제는 국제정치구조의 일부분이므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약화되고 미중 전략경쟁 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도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된다.
05.19

2023

[금요진단] 코로나는 이미 풍토병이 되었나

조용균 가천대길병원 내과 교수 중국의 제로코로나정책 포기 후에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수는 올해 1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정됐다.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위기상황' 종식을 선언했다. 대역병 기간에 7억6000만명 이상 감염됐으며 그중 최소 700만명이 희생당하는 재앙을 겪었다. 유행 정점인 2021~2022년 겨울 하루 감염자 700만명에서 현재는 7만명으로 1/100로 줄었으
05.12

2023

[금요진단] 글로벌 경제의 공존방식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김영익 ESG경제연구소 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00년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의 소비자와 중국 등 나머지 국가의 생산자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들을 달러가 연결해주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와 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위안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 중국은 생산자 역할 분담 세계경제에서 소비자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04.28

2023

유 [금요진단] 국회의원은 제 선거법 못 바꾼다

유구한 속담도 시대에 따라 살짝 달라져야 제맛이지 않을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도 그렇다. 오늘날은 면도기가 좋아져서 스님도 제 머리 깎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속담은 '국회의원은
04.21

2023

유 [금요진단] 윤석열정부 외교 1년 '이념의 덫'

김준형 한동대 교수 국제정치학, 전 국립외교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국익 우선 외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한 국가의 외교가 국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간단명료한 외교원칙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최근 경향이 국내 정치가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내부 권력 동학과 진영논리에 따라 국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정부
04.14

2023

[금요진단] 중증 응급환자들이 거리 떠돌다 사망하는 진짜 이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 받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2시간 넘게 구급차를 타고 떠돌다가 사망했다. 이처럼 중증 응급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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