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내년부터 경찰청이 수사관을 1000명 넘게 추가 배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은 우선 경비 인력 등 내부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한해에 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고, 수사도 쉽지 않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청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 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경찰 수
쿠팡이 자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16일 만에 미국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가 ‘유출’이 아닌 ‘무단접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선 ‘중대사고’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쿠팡 본사인 쿠팡아이엔씨(Inc)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고서(8-K)를 제출했다. 8-K는 경영진 교체, 중대 사이버 보안사고 등 중요한 경영상 변화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양식이다. 쿠팡은 “고객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유출’ 대신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전직 직원이 최대 3300만 개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와 영향을 받은 계정의 일부에 대한 특정 주문 내역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 전직 직원은 입수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쿠팡 고객의 은행 정보, 결제 카드 정보 또는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6일 금감원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관련 공시가 미흡하다며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관련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 고려아연의 공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미국 정부에 과도한 혜택” = 업계에 따르면 영풍측은 민원에서 고려아연이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대출 계약과 관련해 테네시 제련소 운영 법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발행하고, 주당 1센트(약 14원)에 최대 14.5%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네시 제련소의 기업가치가 150억달러(약 22조원)에 도달할 경우 추가로 2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의 정치인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오랜 기간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인물로 통일교 내 최고 실세 또는 핵심 운영책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교단의 인사·행정·재정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교 내부 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하루 전인 17일에도 한 총재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현금 280억원이 보관된 한 총재의 개인금고를 관리해온 이른바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혔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
정부가 론스타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측으로부터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고 론스타측에 소송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지 29일 만이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부터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또 지급기한인 12월 18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처럼 정부가 단호한 환수 집행 의지를 밝히자 론스타측은 기한보다 이틀 먼저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17일 총 506만222달러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해당 업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총재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며 “다만 예정된 조사 내용은 모두 진행됐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금품 공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2018~2020년 통일교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약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
“법리 해석 문제” 보완수사 후 재신청 방침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같지만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달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판례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법원 “직접 증거 없어” ··· 복역 중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된 메모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휴대전화로 병원을 예약하고, 은행 앱으로 송금하며, 장보기와 결제를 화면 터치 몇 번으로 끝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하지만 이 ‘몇 번’의 절차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는 않다. 화면은 작고, 글씨는 빠르게 바뀌며, 인증서와 비밀번호, 알 수 없는 외래어가 뒤섞인 복잡한 절차 앞에서 많은 이들의 손은 멈춘다. 어르신은 인증번호 확인 단계에서 막히고, 누군가는 잦은 인증과 낯선 용어 때문에 길을 잃으며, 저소득층은 데이터 비용과 느린 속도 앞에 접속을 망설인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대면 창구는 사라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한 번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리 행사의 ‘미완료’, 곧 ‘탈락’으로 직결된다. ‘디지털 일상’조차 버거워하는 이들을 남겨둔 채, 사회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화면을 누르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예약을 대행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에이전트(Agent) AI’ 시대에 진입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증 문자 확인조
12.17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청구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 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과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다른 회사가 공사 의뢰를 먼저 받았으나 2022년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갑작스레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흘 연속 수사관을 파견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복제에 나섰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다만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의 복제(이미징) 작업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이날은 소수 인력만 현장에 파견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인 압수수색은 전날로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후속 작업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특검은 해당 사안이 수사 범위를 벗어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찰의 쿠팡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오후 6시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오전 9시 40분부터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요일인 14일 하루를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 선별·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은 오늘로 종료됐다”라며 “압수된 전자증거를 조회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력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보안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돌연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조직 내 갈등, 매수,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우건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는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 규모로 꺼졌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금천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 관리 소홀로 주요 공공 시설물 등을 파손,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갑질 논란과 ‘주사이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찰로 이첩,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 앞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 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씨가 전 매니저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5년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0%가 교통법규 위반 이유로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아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는 △운전 중 방심하거나 부주의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44.0%)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위반했다(24.4%) △평소 습관적인 운전 방식 때문(14.2%) △순간적인 감정(분노·조급함 등)으로 무리한 운전(8.9%) △단속이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6.0%는 운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로, 운전 경력이 많다고 해서 안전 의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는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 같은 기간 551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21%였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해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기관 등 업무가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대상이 늘어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공격 난이도·속도·규모를 키워 해킹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한 해킹 수법을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해 기존 해킹 공격과는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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