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영풍·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특정 산업은 20~30년 정도 길게 보고 해야 하는데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우리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요 사업 부문 분리 매각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사모펀드인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이 원장이 이같은 우려를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관련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고민해왔는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작업 현장 내부 5층 높이(약 20m)에서 페인트 작업 중 곤돌라와 천장을 연결한 줄 한쪽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노동자 A씨는 추락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었던 40대 노동자 B씨는 곤돌라에 매달려 추락을 면했으나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롯데호텔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장례절차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1-3부(조정래 부장판사)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담당 임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일부 부당노동행위 발언, 일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피고인들이 노조 일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견표명 수준을
서울회생법원이 28일 ‘임대인 파산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주택 방치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법원은 지체된 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찰이 법무법인을 해킹한 뒤 내부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를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8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B 로펌에 지난 8월 “해킹조직 ‘Trustman0’를 통해 소송 정보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29일 시가 40억원)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로펌은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그가 해외 도피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B 로펌은 자체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커조직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킹조직 Trustman0은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일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사업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을 오가며 무역중개업을 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첨단무기 제조 때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설계도를 넘긴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에 포섭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검찰에 송치한 첫
검찰과 경찰이 최근 불거진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같은 날 동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대한체육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 간의 부당계약 의혹 관련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강원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진천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에 있는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컴퓨터 등과 평창훈련센터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문체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체육회 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입찰에 탈락한 업체의 의혹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후원 물품 횡령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 종교·법조·의료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로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다”면서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모두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 위반 정치행위이며,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 상급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특혜 조사’ 논란,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부실 수사’와 ‘허위 브리핑’ 주장 등을 주된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
11.28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당인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뿐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의 공천심사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국민의힘 사무처 조직국이 있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기획조정국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확보에 나선 자료에는 지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출마한 김 전 의원과 함께 같은 시기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강원지사, 박 경남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등의 공천심사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
정부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만도 10건 이상 발의한 국회가 공청회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연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합성니코틴 규제가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견을 내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 야당 의원이 “담배업계 내에서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인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냈다. 결국 소위는 추후 공청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청소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이유로 개정안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호 진실규명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를 미처 접수하지 못한 ‘미접수 피해자’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형제복지원 진화위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는 28일 자료를 내고 “(진화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신청 접수를 받았고, 피해자들 중 그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피해자는 불과 720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 3만8000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신청기간내 미접수 피해자들은 내년 5월 이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진화위가 조
11.27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이 힘을 합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7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지역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대학생의 지역공부방 봉사활동 지원 약속과 함께 우수활동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원주지역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머레이봉사단과 협력해 우수봉사자에게 장학금 지원, 취업상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현재 원주지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30여개 공부방에서 인근 대학교 재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업무협약에 앞선 9월 연세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우수활동 장학생 선발해 장학금 지원했다. 지난 8일에는 지역공부방 참여 대학생 20명을 초청해 공공기관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공단 견학을 실시했다. 이영재 공단 혁신기획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연세대와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단장 송미경)은 재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동문 멘토와 함께하는 ‘언니들이 돌아왔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언니들이 돌아왔다’는 현직 동문이 직접 참여하는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동문들이 전공 관련 직무, 경력개발, 취업경로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대학원 진학 △일반직무 △전공직무편으로 주제를 나누어 학생 맞춤형 진로정보와 취업준비를 지원공했다. 서울여대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문 멘토들이 대학원 입학 절차와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전달했다. 또한 일반직무와 전공직무편에서는 학생들의 다각화된 진로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직무와 산업 분야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카카오스타일 서비스기획 △안랩 보안컨설팅 △11번가 머신러닝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 19년간 활동 흉기난동 피해자 등에 치료·생계비 지원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회장이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7일 오리엔트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장 회장이 지난 19년간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헌신했다는 점을 인정 받은데 따른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당시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수석 부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피해자 지원행사에 적극 참여했고, 지난해부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장 회장은 현재까지 총 1억 3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2015년 운영위원 모임에서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주도해 1억 380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장 회장은 지역 검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력,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선정한 피해자 322명에게 지원금 1억
법원 “손실 가능성 알 수 있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편드 투자자 문 모씨와 김 모씨가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 문씨와 김씨는 두 증권사를 상대로 7억원과 3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증권사가 펀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019년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며 “문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같은 탈북민 등 4400명에게 피해 입히고 “가족 잘 살 수 있어 0.01%도 후회 안해” 검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전 QRC 뱅크 대표 고 모씨 일가로부터 13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약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 고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지난 10년간 유사수신 범행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2021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약 2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인 고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척,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억7000만원의 비용 대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자신이 받은 세비 가운데 7600만원을 명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은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 부장회의를 열고 국회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왔다.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들은 “특정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동시에 의결하면 직무가
전국 곳곳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잇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연구자들도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시국선언 발기인 일동’이라고 밝힌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시국선언 서명을 촉구하는 링크를 메일로 보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생에서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현재의 시국을 걱정하며 의견을 내는 것은 지식인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지역별 교수·연구자단체 공동행동 = 앞서 26일에는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광주·전남 14개 대학 교수·연구자 29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희박한 안전의식,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남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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