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2025
‘거래 부풀리기·허수매수’, 71억원 부당 이득 챙긴 혐의 검찰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인사업 운용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한 첫 구속기소 사례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D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 위탁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와 전직 직원 B씨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가 확인됨에 따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가상거래소에 코인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D 코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후 D 코인 122만개를 매도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01.03
수도권 최다 장기요양센터 확보 대교뉴이프가 에이플러스효담라이프케어의 수도권 장기요양센터 10개소를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교뉴이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인수한 센터는 에이플러스라이프의 상조브랜드 효담라이프케어가 운영하던 성북·송파·목동·강서·용인·고양·남양주·노원 등 지역 주간보호센터 7개소와 방문요양센터 2개소, 복지용구사업소 1개소다. 이를 통해 대교뉴이프는 전국 직영 데이케어센터 13개소, 직영 방문요양센터 16개소, 프랜차이즈 센터 30개소를 포함한 전국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향후 대교뉴이프는 지난해부터 인수한 센터에 특화된 시니어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전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영 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7시21분경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 8시2분경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경호에 막혀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치중이다. 수사팀은 관저 앞 경비를 맡는 군부대 등 1, 2차 저지선을 뚫었지만 관저 건물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말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들을 요직에 앉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고 한 달 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각각 국군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을 맡도록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신 실장이 계엄 논의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 실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신 실장은 장소를 옮겨 계엄 관련 논의를 하다가 말다툼까지 했다고 진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그에 대한 대면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사로 데려와 고강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는 마쳤다”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봉쇄와 계엄해제 의결방해,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하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참고해 추가 질문까지 보완해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구체화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
경찰이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고위 간부와 중간 관리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중순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 처장 A씨와 중간 간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를 (지난해) 12월 중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사에 따르면 A씨 등은 납품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감사실 부조리센터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자 지난해 5월 A씨와 중간관리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성동구 공사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사는 같은 달 A씨와 직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공사는 비위혐의 업체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의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오전 무안공항 사무실에서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수사관 30여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2곳도 포함됐다.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각각 5시간,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 오후 7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정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 이력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고 직전 사고기의 이동 경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활주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 금태섭 변호사 직격 … “정상적 판단 하고 있는지 의심들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와 관련,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했던 금태섭 변호사(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며 “그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선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돌,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언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01.02
▲ 김진란씨 별세, 최기주(아주대학교 총장)·최병주씨 모친상, 이미혜씨 시모상, 최원영·최윤영씨 조모상 = 1일 오후 6시 20분,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2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4일 오전 7시. ☎ 031-219-4591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된 법은 민법인데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수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입법청원 됐기 때문이다. 구하라씨는 2019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하라씨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그런데 구씨의 친모는 그녀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구하라씨 오빠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나서게 되었고 입법청원 4년 반 만인 지난해 여름 드디어 민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아야 한다. 상속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판정족수 7인 조항’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경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조사해 운전자가 1년 여전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력이 70㎞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명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김 모씨 가족들 진술을 통해 김씨가 2022년 2월 구청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고 2023년 11월 병원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약이 떨어진 지난해 2월 이후 가족 권유에도 치매 진료나 약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치매증세는 의료적 부분으로 경찰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곧바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70km로 운전됐고 충돌 당시 시속은 70~80km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운전자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외자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생부)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부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폭력 조직의 부두목 B씨의 혼외자이다. B씨는 2019년 5월 지방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9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생부인 B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B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임무 수행이라기 보다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오랜 시간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달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휴대전화 메모 내용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3일 오전 11시 25분 작성한 메모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며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또 방첩사를 중심으로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수본을 꾸려 ‘반국가세력’으로 분류된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이른바 사법절차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런 무모한 일을 언제부터 계획했나로 모아진다.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정치권이다. 지난해 8월 12일 윤 대통령은 임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외교안보라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교체했다. 당시 인사의 핵심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실상 총지휘한 인물이다. 또 경질 가능성이 높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김 전 장관 임명으로 살아남았다는 점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문 사령관은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주도세력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하극상 논란으로 경질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계속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다 ‘7인 이상 심리’라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충족해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구속과 기소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달 설 명절 직전 재판에 넘겨질
01.01
몬테네그로, 권씨 신병 FBI에 인계 뉴욕 법원서 8개 혐의 재판 예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권씨는 앞으로 미국 법원에서 행사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 법 집행 기관에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고 확인했다.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송환 경쟁을 벌였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 장
12.31
2024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하루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 부장판사는 30시간이 넘게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2.3 내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시민·법률단체가 연속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촉구했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과 함께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 앞서 가진 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심을 등지고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기한이 없지만 국회에서 이미 임명동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종로
경찰이 대출 절차에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10여억원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2과는 30일 대출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한다며 속이고 불법 중계수수료 16억8000만원을 챙긴 대부 중개업체 대표 장 모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들 업체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1086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입건한 뒤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10~11월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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