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 의사 A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0만원을, B씨는 2017~2023년 총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는데 A씨의 경우 검찰 송치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리베이
경영권을 놓고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일가의 갈등이 오는 28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쥔 형제측이 모친 등을 배임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자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한 모녀측이 맞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수개월째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을 잇따라 고소·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8일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주에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13일에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다. 현장에서 마약 위장수사와 같은 기밀 수사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증명되지 않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행안위는 또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예산은 35억1400만원을 삭감했다. 당초 경찰청은 안전방패 구매 예산을 3배 늘려 전년에 비해 관련 예산을 8억7400만원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권퇴진’ 운동에 학계에 이어 농민단체가 합류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값 하락 때문이다. 각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최근의 경제난 심화를 고리로 반정부 투쟁에 가세하는 분야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2차 총궐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이 없이 미래도 없다. 기후재난과 병충해로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며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은 물가 폭등을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이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도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조직 총책 A씨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접한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가짜 난민신청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30대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A씨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사유를 지정해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몽골인 8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몽골인 브로커와 내국인이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 부부가 구속송치되기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마지막 여성 광복군 오희옥 애국지사가 20일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국가 존립을 위해 헌신했던 오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 후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장례위원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장례부위원장은 김진·권영혁 광복회 부회장이 맡았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았다. 오 지사는 1926년 독립유공자인 부친 오광선(독립장), 모친 정현숙(애족장)의 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명포수 출신인 오인수 의병장이다. 부친인 오광선 장군은 대한독립군단 중대장과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약했다. 어머니 정 지사는 만주에서 독립군 비밀 연락 업무를 맡았으며 그 밑에서 자란 오 지사도 자연스럽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고인은 13살이던 1939년 4월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한 뒤 독립운동에 일생을 던졌
11.20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해 2023년 11월~2024년 6월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하고 전 의사 서 모씨 등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31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과 7개월 만에 14억원 넘는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하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6번째다. 이로써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끝이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북송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에 이어 감사원 의뢰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예고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다가 윤석열정부 내내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관의 음주운전, 마약 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50%삭감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 삭감은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 즉 강등을 통해 경찰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터줬던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엔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
고령고독사 증가에 따라 변사 처리를 가장 먼저하는 경찰이 예방·통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 108호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김재운 세종사이버대 부교수) 연구를 통해 경찰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 법규 마련, 현황파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운 교수는 연구에서 “국민이 고독사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이라며 “이는 경찰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를 차지했다. 성별이 확인된 숫자로 보면 남성이 3053명을 차지했고 여성이 579명이다. 연령대는 60대가 1146명, 50대 1097명, 70대 470명으로 60~70대가 44.1%를 차지했다. 현재 고독사 변사사건은 주민 등 신고에 따라 지역경찰관, 형사 담당자, 과학
음주운전 상태서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택시 기사의 부상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검찰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속여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한 뒤 3억5700만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91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6.25) 참전’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한국전쟁 참전자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642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참전 인원과 활약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들의 조국 수호·나라 사랑 정신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 박운욱(96)씨와 재일본대한민국단 전 단장 박병헌(96)씨 등 재일교포 청년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학도의용군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미군과 국군 부대에 입대했다. 이들은 1950년 9월 한국으로 들어온 제1진을 시작으로 제5진까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참전했다. 미군에 배속된 일부는 국군으로 편입돼 간부 시험에 합격한 뒤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에서 제대 명령을 받은 재일학도의용군 260여명은 195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19일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와 나이지리아·앙골라 국적 및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조직원 등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올해 1~10월 파병 미군, 선원,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하며 SNS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와 인출책들은 국내에,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경우 선박 조향사를 사칭한 일당이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갚겠다’라고 속인 데 넘어가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11.19
건설주택포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현실적 대안’ 세미나 “수도권 공급부족·가격상승 지속 … 정책적 대응 필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9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돼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 주택 문제와 지역간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이사)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현실적 대안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건설주택포럼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서
법원이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한 연세대의 논술 합격자 발표를 중지한 가운데 수험생과 대학이 19일 오후 다시 법정에 선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학교측이 즉시 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연세대가 책임있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불복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 중 1곳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수험생 18명이 대학을 상대로 재시험을 실시해달라는 집단 소송과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공유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전 부행장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해 4회에 걸쳐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조 은행장에 대해 특경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이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의사를 붙잡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성동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 등을 수거했다. 조사를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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