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2024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50대 근로자가 추락·사망해 경찰과 고용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공사장은 앞서 올해 7월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낙하 부품에 맞아 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뒷돈’을 받고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들과 이들에 금품을 건넨 음식점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8일 구청이 발행한 납부필증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 3명과 이들에 청탁한 음식점 업주 22명 등 총 25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인 A씨 등 3명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청의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임의로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음식점 업주들은 A씨 등에 월 비용을 제공하고 수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업주들로부터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들로부터 매월 2만원에서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이 같은 불법을 5년간 이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위생용품(8건), 화장품(87건), 식품용기(51건), 장신구(30건) 등이었다. 검사는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초과했고,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또 미량이라도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현직 경찰관이 횡령·절취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실시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에서 추가 압수물 횡령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입고돼 있는 증거물 전체다. 이에 따르면 압수물 등재 지연이나 분실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가 7일 이상 지연돼 있었다. 불용상품권 1400매를 보관하다 분실하거나 압수금액과 등재된 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과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곳곳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행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라 ‘압수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초서 전 수사팀장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경감은 사채업자 홍 모씨가 자신의 사건에 편의를 제공할 간부급 경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를 소개받고, 전·현직 근무지인 강남서와 서초서에서 수시로 담당자들을 만나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경감이 조사 일정 등 수사 정보를 홍씨에게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경감은 경찰대 출신 사건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홍씨를 소개받은 뒤 지난
경찰청은 7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를 확정지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유치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의 개최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경찰청은 그간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해 주요 공조국과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면서 총회 유치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총회에는 통상15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온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이 참석한다.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인터폴 총회를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행사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로도 삼을 계획이다. 이준형 국제협력관(한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
정부 부처와 여당의 홈페이지에 이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잇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이 탐지돼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며, 법원 내부망(코트넷)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쯤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탐지돼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대부분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기다린 끝에 접속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나온 명씨는 “국민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답했다. 명씨는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2월에도 검찰에 나와 조사 받은 바 있다. 당시엔 검사가 없는 수사과 수사관들이 명씨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11.07
정부가 40년 넘게 납북 사실을 숨긴 베트남전 국군포로 고 안학수 하사 그리고 월북자 가족으로 몰려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일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고 안학수 하사의 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경위 조사와 적극적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 하사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 하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64년 8월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1966년 9월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현지에서 실종됐으며, 이듬해 3월 평양 대남방송에 등장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그 기간동안 안 하사의
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현장검증이 6일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화천군 북한강 하류 부근 부교에서 A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에 나섰다. A씨는 부교 중간 지점에서 흰색 봉투에 청색 테이프를 감은 봉투 1개를 물속에 떨어뜨리며 유기 당시 모습을 10여분간 재연했다. 이후 부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흰색과 검은색 봉투 7~8개를 꺼내며 당시 상황을 역순으로 재연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살해 범행이 이뤄진 부대 내 주차장과 시신 훼손 장소였던 부대 인근 건물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
경찰이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경찰서는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6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독립운동단체 55곳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생도들로부터 독립 영웅들을 분리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매국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기존 충무관은 육사 생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시로 오가는 공간인데, 홍 장군 흉상이 이곳을 떠날 경우 상징성 또한 퇴색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 정통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친일 뉴라이트’의 흉계”라고 강조했다. 육사 출신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홍 장군) 흉상은 생도들이 훈련 때 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으로, 단순히 멋을 부리려고 만든 조각상이 아니다”라며 “육군을 민족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선 역사적 전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사는 소련 공산당 가입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 경찰관은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신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전날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 등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 모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추가 기소하고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은 또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박 모씨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11.06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은 못 잡고,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마곡·위례, 경기도 판교·과천 등에 주택을 공급했던 사례를 들어, 결국 적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가 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에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고령에도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과 4000rpm(분당 회전수) 이상 가속을 방지한다.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이상 가속 방지 기능도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4억원 규모의 페달 장치 예산 지원을 한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과 지원사업 효과분석을 담당한다. 경찰청은 페달 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이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된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인 한국인 피의자 A씨를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으로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방콕 수완나폼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해왔다. 마약 밀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지속해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해 집중 추적해왔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한 끝에 A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동남아 거점 마약사범 검거 및 마약류
경찰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단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5년간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범죄수사팀은 6일 중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이중 주범 2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외제차에 탑승한 채 차선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는 차량만을 골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뒤 범행 대상 차량을 탐색하고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전원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일당이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