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4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통상 피고발인 조사보다 선행되는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아리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 통과토록 하는 수법 등으로 47억원 상당을 군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박 대표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으나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포렌식을
11.04
경찰이 1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16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이 특별단속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 3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648명을 검거했다. 4대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불공정거래행위 △불법영업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이다. 검거 인원의 49%(806명)는 총책 등 상위 조직원으로 집중수사체제가 본범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투자전문가·연예인·운동선수·은행·증권사 등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 광고 △SNS 오픈채팅방에 있는 수백명이 수익인증 감사 인사(사실은 가짜 ID를 매크로로 복사·붙여넣기) △피해자가 소액을 입금해 수익을 내고 출금할 수 있게 한 뒤 더 큰 금액이 입금되면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실제로 투자리딩방 사기는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 코인사기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타국에서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사 10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모습이다.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3일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 민간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예전에는 검찰에서 코인범죄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넘겨주는 구조가 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가 나오면서 금융당국-검찰의 공조도 증가할 전망이다. 4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코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코인 거래 ‘이상 감지’에서 조사를 거쳐 수사 당국에 통보하는 데 100일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일 만인 지난 30일과 31일 피의자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코인 대량 고가 매수주문과 프로그램을 통한 허수 매수주문 반복·지속을 통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의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풍이 폐수 무단배출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국내외 아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영풍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영풍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풍과 영풍의 종업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인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재판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초선 의원들로부터 국감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국민의 명령을 따라 특검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잇단 불기소 처분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해 전주시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주목받았다. 지난달 31일 여의도 의원
11.03
로봇게임단 로빛(ROːBIT)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빛(ROːBIT)’은 지난 10월 23일 2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24 로보월드’ 전시 및 국제로봇콘테스트 대회에 참가해 휴머노이드로봇스포츠 지능부문 하이테크리그 1위(대통령상)를 비롯해 4개의 상을 휩쓸었다. 3일 광운대에 따르면 로빛 휴머노이드팀은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부문 지능형 하이테크 종목에서 1위(대통령상)와 2위(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는 변형 바이에슬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을 주워 골대에 넣고 고무바닥과 허들을 넘는 장애물 구간을 지나 골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부문에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지능형 하이테크 종목은 장애물 달리기와 농구, 2개의 미션을 사람의 조종 없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다. 또한 로빛의 지능형로봇팀은 steamcup 터틀봇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2
초소형 고효율 열전소자 제작 … 2년간 1억원 연구비 지원받아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박소현 교수가 미래 신진 과학자를 지원하는 ‘2025년도 포스코 사이언스펠로십’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사이언스펠로십(POSCO Science Fellowship)은 포스코청암재단에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신진 교수 30여명을 선발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62개 대학에서 407명의 신진 교수가 지원했다. 박 교수는 열전 소자 및 유기 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초소형 고효율 열전 소자의 개발이 미래 화학 공학 및 전자 산업의 새로운 인프라가 될 가능성을 제시해 선정됐다. 박 교수는 “신진 연구자로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연구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학생들과 함께 인류와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해 연구자로서의
11.01
성남에서 ‘20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스페이스’ 개최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한마음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마음봉사단은 1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20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스페이스’ 행사를 개최했다. ‘힐링스페이스’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이어져 온 을지대 한마음봉사단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이다. 이날 행사에서 기초건강상태 체크 및 ‘근력UP · 수면UP’ 프로그램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테이핑 교육 △골밀도 검사 및 상담△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구강관리 방법 교육 △피부관리 및 핸드케어 △시력 검안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을지대 성남캠퍼스 10개 학과 소속 학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평소 학업을 통해 익힌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기부했다. 한승진 한마음봉사단장은 “을지대학교는 지역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
펫케어 시장 본격 진출 대교는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에 이은 신사업으로 반려동물 전문기업 하울팟을 인수해 프리미엄 토탈 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설립된 하울팟은 한남·서초·분당·위례 4개 지점에서 반려견 유치원, 데이케어, 미용, 호텔링 등 프리미엄 펫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훈련사들과 함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반려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번 인수로 영유아부터 시니어, 반려동물까지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비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교의 설명이다. 대교 관계자는 “48년간의 눈높이 교육 노하우를 반려동물 분야로 확장해 고품질의 케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성장하는 토탈 펫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교는 하울팟의 직영 센터인 ‘하울팟 케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16%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했다. 이를 근거로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 결과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면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 판매 관리자, 산업용로봇 조작원, 약사 등은 AI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낮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강 모 현직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덧붙여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승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성 전 부행장은 지난해 퇴직해 현재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를 맡고 있다. 강 본부장은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현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희영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 모씨가 모두 구속 위기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의 측근인 양 모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창업 이후 강 전 의장이 경영해왔으나 2015년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43%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사모펀드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비에프하트가 2022년 7월 46.3%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
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부동산 신탁사 전·현직 직원들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일부는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씨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나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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