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2024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알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있었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김정현 현 김가네 대표이사는 14일 부친 김용만 전 회장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은 물론 가맹점주와 임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 직원의 2차 피해 방지와 가맹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회장 최윤재·서울대 명예교수)가 14일 서울 성내동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기념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윤재 회장이 ‘배양육,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모든 것’ 박규현 강원대 교수가 ‘축산의 가치, 환경과 사회’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축산과 ESG’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 최 회장은 세포배양육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통한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세포배양육 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홍구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태융 한국동물보건의료 정책연구원장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는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37%에 달하기도 했다. 구본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15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청구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11.14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의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이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14일 1조5950억원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날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대부업자들은 저신용·저소득 청년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한 고리를 교묘하게 파고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50만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 92명은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인 이들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5억6000만원을 뜯겼다. ◆신고 건수도 연평균 20.6% 증가 = 최근 은행권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철강 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사상 초유의 파업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14일 포스코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과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과 경영목표 달성 동참·노사화합 격려금으로 각 3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도 파업 없던 포스코 전통 ‘흔들’ = 노사는 지난 6일까지 총 11차례 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성호 위원장은 조합원 공지를 통해 “회사의 탄압을 버텨낸 조합원을 위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전 교섭이었지만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쟁의를 하라는 뜻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며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직을 우려,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년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덮이는 듯 했던 이 사건은 7월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경찰은
1심 선고 직전 공탁을 신청해 논란이 됐던 경찰 폭행 ‘만취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A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형 감면을 고려한 ‘기습공탁’이라는 의혹을 샀다. 형사공탁은 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2024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SKY31 컨벤션에서 열렸다. 올해 44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을 비롯해 묵묵히 교통사고예방에 봉사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세풍 기자
11.13
“시장··주주 우려 겸허히 수용”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 결판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결의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한 지 일주일만이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왔다”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재검토한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끝난 뒤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자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자사 브랜드 상품(PB)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 품목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쿠팡과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8월에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추가 산정해 최종 1628억원 과징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설에서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1507건이었다. 고령자 안전사고는 2020년 116건, 2021년 124건, 2022년 288건, 2023년 64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 생애주기별 발생 건수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명당 0.68건으로 6~12세 어린이(0.12건)나 19~34세 청년(0.1건), 35~64세 일반 성인(0.0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발생 빈도에서 두 번째인 어린이보다도 5배가량 많은 수치다. 고령자 중에서도 85~89세 연령대가 1만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경찰이 법무법인을 해킹한 뒤 소송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한 해킹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에 한 곳인 A 로펌은 지난 8월 해킹조직 ‘Trustman0’ 사주를 받은 30대 이 모씨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소송 정보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시가 37억5000만원)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그러면서 “일주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A 로펌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해외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경찰은 협박을 사주한 Trustman0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킹그룹 Trustman0는 또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일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법무법인은 지난 9월 소송 관련 자료 2TB를 해킹했다는 협박을 T
김희중 제17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취임식이 12일 원주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김희중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00년 경영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통약자의 안전 보장 △국민의 의견 경청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변화하는 경영환경 대응 △기존의 업무절차와 방법의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구성원들의 ‘화합’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며 “화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실현하고,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거쳐 올해 인천경
군 장교가 연인관계이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이른바 ‘교제살인’이란 정황이 드러나면서 반복되는 유사범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4명의 여성이 교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5일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났다며 연인을 살해했다. ◆교제 폭력도 2020년 이후 증가세 = 이처럼 교제관계였던 남성에 의한 강력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의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
정부가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단체 또는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 추심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경찰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만이다. 법원은 그동안 여당 등에서 요구한 재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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