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4
법원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우리은행의 400억원대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5일 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 문이 열려 있고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른바 ‘딜레마존’을 개선한 사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의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위험 요소인 딜레마존을 신속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정밀도로지도 AI 기반 딜레마존 제로, 교통사고 제로’ 과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딜레마존은 교차로 황색신호에 멈춰야 할 지 통과해야 할 지 결정하기 어려운 구간을 말한다. 대상을 수상한 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올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22개 구간과 94개 교차로를 점검하고 딜레마존으로 진단한 6곳을 개선했다. 정밀도로지도 및 ITS 표준 링크를 활용한 공간 분석, 통행 속도, 교차로 길이, 신호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으며 향후 딜레마존 진단과 개선의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에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통안전대책 마
경찰대학이 태국 방콕에 있는 왕립경찰사관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의 행사 중 하나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창설된 다자협력 연합이다. 현재 19개국 34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 경찰대학이 의장과 사무국을 맡아 해마다 정기총회,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 경찰대학에서 열렸으나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총 9개국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62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치안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UCP), APTA 연락관 회의, 선진 치안기법 특별 강의, 각국 문화체험 등의 프로
11.26
정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상 정원이 3214명인데 현재 인원이 3206명으로 포화상태인 가운데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370명의 판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 정원을 370명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증원하도록 했다.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증원하는 방안이다. 서영교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다”며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표적수사’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을 향한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의사 뿐만 아닌 간호인력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으로 구성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병상·경영안정성 감소가 고용안정성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지부장은 “의정 갈등속에서 대다수 병원에서 신규직원은 뽑지 않았다”며 “이번 구조전환으로 병상수를 줄이며 지금 현재 인력에서 사직자 대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감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 중심의 질 높은 진료를 위해 의사(전공의)인력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간호인력과 최소 6개 직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동시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
11.25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련해 불법 망루를 설치한 혐의로 6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토지매입권과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10m 높이의 망루에 텐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룡마을은 주민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지켜온 내 집”이라며 “서울시는 거주 주민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과정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는 허가없이 철제 망루를 설치한 6명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25일 오전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망루 설치자들과 구룡마을 주민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에
지난 10일 폭발·화재가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2주 만에 또다시 불이 나 포항 시민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역 시민단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얼마 전 불이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보내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25일 오전 1시 13분쯤 진화를 마쳤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3파이넥스공장에 불이 나 진화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는 용융로 외부철피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고, 마약 압수량은 이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막기 위해 고강도 단속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9~10월 검거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결과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2배 이상(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로 증가했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5일 오후에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맞는 두 번째 고비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11.24
한성대 ‘글로벌 인재양성 포럼’ … 이창원 총장 “논의 결과 바탕, 지원 방안 마련” 국내 대학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21일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글로벌 한성포럼 2024’의 첫번째 행사인 ‘글로벌 인재양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참가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창업-정주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김영철 전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송향근 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창업-정주 관련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고 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했으며, 김 전 사무총장은 유학생 정책이 이민정책과 함께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또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의 정책
산학연계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협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학장 최영준)은 18일 아이포트폴리오(대표이사 김성윤)와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기회 제공 △산학연계 현장실습 기회 확대 △플랫폼 기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포트폴리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준 경영대학 학장은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뷰티산업 직무이해도 향상, 취업마인드 제고에 기여 덕성여대(총장 김건희) 대학일자리본부는 기업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임직원으로터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뷰티 산업·기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6명의 현직자로 구성된 멘토와 화장품 분야의 다양한 직무·취업멘토링을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뷰티·화장품 브랜드 회사로서 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청년 여성들인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청년 학생들은 직접 기업을 탐방, 일터환경 등 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및 인재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직자의 조언도 들으면서 구체적인 취업역량을 확인하는 등 취업마인드 제고, 필요한 역량강화,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11.22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유통 플랫폼 급성장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그나마 버텨낸 이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아 일부에선 올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46%에서 0.61%로 0.15%p 상승했다. 또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비유통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으로 꼽힌다. 장세풍·박광철·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 등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부 정보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의적인 경제금융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지, 아니면 일부나마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이
11.21
넷제로 2050 기후재단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는 기후테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의 최신 동향과 추진 전략 공유△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 대응 사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며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넷제로 2050 기후재단 명예이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데도 선발인원을 늘려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임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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