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참여연대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 1인 매출)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서울 강남에서 불법도박장을 차려놓고 650억원 상당의 판돈을 굴리던 일당이 검거됐다. 해외 호텔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큰손’ 중심의 회원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국내 총책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방문자들이 여기에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딜러 등 20명, 도박을 한 회원 등 13명도 도박방조·도박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 일대에 필리핀 호텔카지노 생중계 영상을 보면서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운영했다. 경찰은 도박장에서 14개월간 6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사실을 확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던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인 IPTV를 통해 60여개 국내 채널의 실시간 방송,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내 콘텐츠, VOD(다시 보기),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사인 MBC와 SLL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저작권 피해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6월에는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한양대 교수 51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51명이 실명으로 참여한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명의의 시국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기에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 정권이 야기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서울가정법원이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제12회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보호기관 위탁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6개 법원이 대법원 후원을 받아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고 했다”며 “여러분이 경험할 무대 위 감동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 속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무대에 섰으니 무대 위에선 마음껏 즐기시고 빛나시길 바란다”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 모두가 예쁜 꽃을 피우고 단단한 나무처럼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문화제, 소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과 재비행 예방,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차리고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6일 국제투자자무사 직원을 사칭해 29억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영업팀장 A씨 등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한국인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총책 밑에서 투자자 직원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을 권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홍보팀 영업팀 기술팀 세탁팀으로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검찰은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A씨를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에 따르면 제보자가 검찰청 밖에서 자료 분석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모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일 ‘콜 차단’ 혐의로 카모에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카모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2월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목된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이번 주중 소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을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파견했다. 이로써 명씨 사건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과 지난달 17일 파견한 검사 2명, 이번에 새로 파견한 검사 4명까지 총 11명으로 확대됐다. 특별수사팀으로 명칭을 달진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규모다. 수사지휘는 새로 파견된 이 차장이 맡고 기존 형사4부장인 김호경 부장과 이번에 파견된 인훈 부장이 각각 분야를 나눠 수사한다. 이처럼 검찰이 명씨 사건 수사팀을 대폭 확충한 것은 ‘늑장’ ‘뒷북’수사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
넷제로 2050 기후재단·김기현 의원, 11월 20일 공동 주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과 김기현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6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를 보면, △왜 기후테크인가?(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환경부)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1(김 희 포스코 탄소중립담당 전무)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2(정용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너지사업담당 부사장)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3(전동욱 LG
11.05
영유아 화장품 시장 출사표 친환경 뷰티 화장품 기업 웅진휴캄이 4일 올인원 미산성 베이비 워시 ‘락토라이스™ 마일드 바스앤샴푸’를 출시하고, 영유아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 제품은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헤어 케어, 보습 기능을 모두 갖춘 영유아 전용 제품이다. 안자극 대체 테스트 및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연약한 아이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성분은 △모유 성분에서 유래한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전북 완주 쌀 추출물 등을 배합해 만든 독자 원료 ‘락토라이스’와 특허 받은 하고초(꿀풀), 세라마이드 리포좀 그리고 병풀과 무화과 추출물 등이다. 피부 유해 물질 20가지를 배제했으며, EWG 그린 등급 성분과 알러젠 프리 향료를 사용했다. 이제품은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쿠팡에서 진행하는 사전 예약을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판매가는 1만2900원(510ml)으로,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약 15% 할인된 1만960원에 제공한다. 공식 출시일인 1
한미그룹 계열사 대표단이 성명을 발표하자 한미약품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등 한미약품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5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 임해룡 총경리, 한미정밀화학 장영길 대표이사, 온라인팜 우기석 대표이사, 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 헬스케어 사업 부문 박준석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는 전날 한미그룹 사내망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약품의 독립 경영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주주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 했다”며 “단순 주주가 본인의 주가 차익을 위해 잘못된 훈수를 두고 있으며 그룹 내 일부 임직원들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외부에 선언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가족은 화합해 한미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다툼을 중단하라”며 “일부 주주 및 외부 세력의 잘못된 경영간섭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8월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이사 중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를 앞두고 사건 수사팀을 추가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명태균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더 파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통’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2~3명이 더 파견돼 10명 안팎이 된다면, 명태균씨 사건 수사팀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19년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6명 등 총 9명의 검사로 구성됐었다.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1개 부서가 10명 안팎의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검사 증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고객 797명 249억원 받고 ‘먹튀’ 경찰이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회사 대표 등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자동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와 개그맨 이 모씨 등 40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은 고객 797명으로부터 보증금 249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중고차 판매 업체를 차린 뒤 2017년부터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그 기간 차량을 빌려주는 차량 리스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도 했다. 이들은 고객이 차량 대금의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금액 일부도 지원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 70~80%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원금을 주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관악서 현행범, 대마 ‘양성’ ‘강남 7중추돌’ 운전자 구속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도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2년 발생한 밀양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건 200여건의 원인을 밝혀낸 경찰관이 경찰청 과학수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윤리규범 선포식과 함께 제20회 과학수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과학수사대상 시상식에서는 과학수사 분야 장성만 경남청 경감, 법의학 분야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법과학 분야 임시근 성균관대 교수 등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과학수사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 경감은 2021년 베테랑 과학수사관으로 2022년 5월 일어난 밀양 대형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최근 2년간 주요 화재 사건 219건에 대한 감식을 실시해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또 화재·폭발사건 연구·발표 및 교육을 통해 경찰 화재감식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됐다. 특히 장 경감은 베트남과 과테말라 등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춘천지방법원은 5일 오전 11시부터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 모씨가 해외 도피 끝에 귀국,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고, 양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법원이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최대 주주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 문제를 거론하며 ‘배임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 대표 한 모씨는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소액주주 100여명이 회사 경영진과 감사를 배임 혐의로 1~2주 이내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소액주주는 경영진이 DI동일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씨는 “신용공여금지 원칙에 따라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상법에 되어 있다”며 “DI동일은 정헌재단이 최대 주주임에도 4년간 58회에 걸쳐 수시로 마이너스통장처럼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쳤는지,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자금을 대여했는지, 법정 이율인 4.6%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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