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4
법원 “보석 허가 상당 이유 있어”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여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달았다. 또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은 지난 16일 보석 청구 심문 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8월말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일자를 조율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6명과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서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해당 의원들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석 의사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소환 날짜를 미룰 여지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환일을 정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론이 공식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 측은 “압수수색은 민생 파탄과 전쟁 위기, 국정농단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 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
심야시간대 서울 시내를 최대 시속 200㎞로 떼지어 달린 ‘차량 폭주족’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써서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뉘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에 동승,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다음 달 2일 이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이태원 참사 임시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시청 옆에서 종로구 경복궁역 앞 건물로 다음 달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있는 별들의 집은 지난 6월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실내로 옮겨지면서 시민들과 유가족 만남의 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이전하게 됐다. 유가협과 서울시가 합의해 이전하는 장소는 내부 공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개관할 예정이다. 유가협은 이날 “2차 기억·소통 공간에서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과 연대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도 게재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과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주범 A씨를 포함한 9명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모집책 3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된 공범 6명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았다. ‘공격’이라는 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뜻하는 은어다. 일당의 범행은 손해보험사의 수사의뢰와 이들이 게시한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집책은 3명으로 나머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통역비와 홍보물 번역·제작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4~14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3개사를 선정해 외국어 홍보물과 명함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정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해외 구매자와 온오프라인 회의 통역비를 지원한다. 내달 30일까지 8개사를 모집한다. 신청은 공단 해외협력 지원 창구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범규 이사장 직무대행은 “정부정책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준다는 등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측 경비대가 파업에 나선 노조원을 구타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비대원은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입건됐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쯤 노조는 사업장 내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비대와 1시간가량 대치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엽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은 얼굴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는 손가락 부상,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까지 포함하면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가 공개한 촬영 영상에는 경비대가 피해 조합원의 몸통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집단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던 사측 경비대원이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인천 모 초등학교 30대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임용된 지 5년 차 미만으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는 이 교사가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을 혼자 맡아 부담이 매우 컸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자택에서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밀학급 부담 커… 진상 규명을” =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최근까지 중증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이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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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금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불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인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표의 BRV 계열 펀드로부터 제3자 배
국제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사전 차단하는 등 근본적 범죄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를 개최했다. 아드로미코는 대검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 퇴치 국제회의로 30년간 해마다 한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올해엔 28개 국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 기관, 각급 검찰청 등 역대 최다 인원인 250여명이 참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는 점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었다”며 “30여년간 아드로미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긴밀히 협력해왔으나, 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속속 공개되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명씨를 소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내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의원에게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명씨와도 조만간 출석일자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씨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고,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로도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이같은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강씨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놓고 대학과 수험생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열었다. 수험생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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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 … 큰 손해·주주가치 저하 우려” 영풍 “통상적인 품질 유지 요청 …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황산 품질은 무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고려아연의 반도체 황산 품질 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근 고려아연에 공문을 보내오는 등 반도체 황산 품질 유지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국내 한 반도체 고객사는 “반도체 제품 및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 품질에서 특이점이 발생시 반도체 생산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려아연 반도체 황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고 알려왔다. 이 업체는 “귀사의 황산품질 미세변동으로도 당사 공정 산포가 흔들리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핵심 공급망으로서 중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
법무부가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검사들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후배 여검사를 비하 발언한 부장검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을 받는가 하면, 육아시간에 육아 목적 외 사용한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검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A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A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경찰이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9일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 등 4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향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64kg과 케타민 803g(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에 걸쳐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아내와 자녀를 대동한 채 필리핀으로 가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국내 유통책인 B씨 등을 통해 마약을 1g씩 소분해 운반책이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분된 마약은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주택가를 통해 투약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한 투약자의 자수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를 언급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측이 언론에 공개한 명씨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5월 2일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면서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고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그해 6월 보궐선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발표가 이뤄진 5월 10일보다 8일이 앞선 시점이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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