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5
윤 대통령측, 준비기일 추가 요구에 수명재판관, 변론준비 절차 마무리 국회측 수사기록 확보신청 채택 ... 1월 14·16일 1·2차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잇달아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명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차 변론준비 절차로 마무리했다. 또한 변론기일을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2시로 잇따라 지정했다.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인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탄핵소추 쟁점 정리와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했다. 이날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은 마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아 탄핵 심판 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증인신청 및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 중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수명 재판관들이 준비절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회처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 선임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
01.02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성 신속 심리” 인용 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
01.01
몬테네그로, 권씨 신병 FBI에 인계 뉴욕 법원서 8개 혐의 재판 예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권씨는 앞으로 미국 법원에서 행사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 법 집행 기관에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고 확인했다.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송환 경쟁을 벌였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 장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
12.31
2024
헌재 재판관들 “헌재 조속한 완성 촉구” 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처리 재확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판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변론준비절차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이미선(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
1·2심 원고 패소 판결 … “불필요한 진료라 단정 못해” 보험사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의사 B씨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환자 13명에게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고 총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는 B씨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해 2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소송에서 “피보험자들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데도 대학병원도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
12.30
사기범죄로 늘어난 가산세, 구제 방법 없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된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세법은 위와 같이 가산세 제도를 두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회사 대표가 채용 면접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원료제조업체인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내 지원자 B씨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그 후 B씨와 통화에서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겠다’ ‘오늘 이걸로 그냥 거의 최종이다’며 출근 가능일과 급여를 문의했다. 하지만 A사는 며칠 뒤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했고, B씨에게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은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
12.29
국방부 “신속대응부대 180명 투입” 군 당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조치반을 소집했다. 국방부는 29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현재 군 인력과 장비는 현장에 투입해 지원 중이고 헬기 등 일부 전력은 필요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후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의료·구조인력 등 군 지원소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육군의 지역부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약 180여명과 함께 군 소방차 및 구급차량(AMB), 헬기 등을 소방청 협조하에 지원·투입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분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여객
수원지검, ‘반려견 학대’ 운영진 등 10명 재판 넘겨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이윤만 추구 엄정 대응” “이윤 추구만을 위해 번식장에서 개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추악하고 잔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 관계자도 놀란 반려견 학대가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에 개 번식장을 차린 뒤 잔혹하게 학대한 업체의 대표 A씨를 포함한 운영진 5명을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외에도 해당 업체 직원 5명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인척 관계인 A씨 등 운영진은 2023년 6~7월 병든 어미에게서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개의 복부를 절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가치가 없는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킨 혐의도 받는다. 대표 A씨는 이밖에 용도 변경
12.28
“권력분립원리 실현 … 지체없이 임명해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나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성명서에서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사회는 더욱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제111조 제2항, 3항)은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12.27
윤 대통령 측 준비기일 연기요청 안 받아들여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 변론준비기일 내년 1월 3일 한번만 더 열기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1차 변론준비기일을 44분 만에 끝낸 뒤 2차 변론준비기일도 내년 1월 3일 한차례만 더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3일 한번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헌재는 이날 44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헌법학자들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 구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는 데는 의견 일치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지위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26일)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부랴부랴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출석하기로 했다. ‘6인 체제’ 헌재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탄핵시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수명 재판관 2명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진행한다. 현재 수명 재판관은 윤 대통령 임명 몫인 정형식 재판관(주심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들은 재판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소추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탄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고려아연은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확약했고,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며 “향후 최 회장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며 “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변론준비기일을 맡아서 진행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응하는 쪽과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하는 쪽으로 나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에 대응하고 탄핵 심판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한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
12.26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대법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관련 논란과도 연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백혜련 의원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3일 답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
원 제조사에서 생산 중단된 품목이 끼어있는 줄 모르고 군 당국과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미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군납업체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군납업체는 국방부와 70개 품목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중 3개 품목에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없어 납품하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적기업인 A업체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군 당국은 2020년 10월 차폐장치조립체 등 37항목, 2021년 3월 추·평형용 등 33항목에 대해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A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A업체는 37항목 중 1개 품목과 33항목 중 2개 품목을 납품날짜에 납품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2023년 7월 A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함께 2024년 3월 19일~2024년 6월 18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업체는 납품하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견산업 전 대표이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일부무죄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들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
![[기고] 사기범죄로 늘어난 가산세, 구제 방법 없나](https://wimg.naeil.com/paper/2024/12/30/20241230_01100120000004_L01.jpg)
![[발로 뛰는 고용노동행정] 노동약자 보호, 노사갈등 현장 누비는 근로감독관](https://wimg.naeil.com/paper/2025/01/03/20250103_01100118000002_S01.jpg)
![[역사·문화 바로알리기] “AI 시대, 역사왜곡 가능성 높아진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1/02/20250102_01100118000001_L01.jpg)
![[소아질환 연구개발] 소아 인구 줄지만 복합만성질환자는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8000001_L01.jpg)
![[2030 남녀 정당 지지도 분석] 20대 여성, 민주당 지지 압도적…30대 남성, 여당 더 지지](https://wimg.naeil.com/paper/2025/01/03/20250103_01100103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