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인보사 사태 후 미국은 과학적 검토, 한국은 소송” “검찰, 안전성우려 증명못해 … 과학분야 사법통제는 부적절”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년 만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데는 과학 분야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과학계에서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현 고문), 권 모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 모 전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코오롱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11시 5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 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이 각각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이 해임됐다. 또 음주측정 거부 뒤 음주운전한 검사도 해임됐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들도 잇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자로 해임했다. 해임사유로 든 근거 조항은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1·2·3호 모두가 해당된다.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징계 사유로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
아동학대범죄 미수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살인죄 미수범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피고인은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조력한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은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측은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인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유동규의 허위진술에는 특혜를 주고 자신에게는 정치적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자금 일부를 수수했다고 지목된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동규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공세로 현혹된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
11.28
▲이영석(SK㈜ 지속경영담당 부사장)씨 모친상 = 신숙자씨 별세, 이순정·이영희·이수연·이영석(SK㈜ 지속경영담당 부사장)씨 모친상 = 28일,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6호 특실, 발인 30일. ☎ 063-855-173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구속 만료일이 다음달 21일인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변론신청서에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 차례인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회신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
무허가 전기공급시설 공사를 하다 땅꺼짐 피해를 입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원상회복을 할 경우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전력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양규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장을 상대로 낸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2017년 5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공단에 들어설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산단 입구에서부터 발전소 부지 사이 양쪽에 지하 60ｍ 깊이로 발진·도달 수직구멍(직경 9m) 2개를 굴착한 후 이 두 곳을 잇는 723ｍ 길이 지하 터널을 뚫은 대형 공사였다. 그런데, 도로 점용허가만 받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
11.27
법원 “손실 가능성 알 수 있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편드 투자자 문 모씨와 김 모씨가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 문씨와 김씨는 두 증권사를 상대로 7억원과 3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증권사가 펀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019년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며 “문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래 일하는 등 ‘정통 엘리트법관’이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 재단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학생 등록금 부당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를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동서대 외부 기관인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은 등록금 유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 수입을 학교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실습·봉사·취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처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비는
11.2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 외압’(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이어 관련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든 이들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실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배당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반격을 가한 것 중 하나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등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최근 제기된 ‘삼성 위기설’을 공식 언급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은 경제정의와 공정 경쟁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때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후보로 나서 한 발언의 두 재판에서 희비가 교차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 당선된 사건에서는 웃었으나, 2020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 떨어진 사건에서는 울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인 셈이다. 그런데 두 사건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출발했다. 이 대표가 선거후보로 등록해 피선거권을 행사하던 중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다. ‘경기도지사 내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거나, 또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2002년 유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사건화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에 대해 “제가 한 게
11.25
법원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범위 안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인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품
![[인터뷰 |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세계 최고 이지스구축함 적기 인도”](https://wimg.naeil.com/paper/2024/11/29/20241129_01100116000002_L01.jpg)
![[인터뷰 | 클레망스 슈미드 세계경제포럼 GPAP 사무총장] “탈플라스틱, 정보 투명성이 성패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7/20241127_01100117000001_L01.jpg)
![[성성푸른도서관] 축제 기획하고 화단 가꿔…아파트 생활에 활력 불어넣는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8/20241128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