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4
5세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행정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다른 아동을 돌보다 피해 아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인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어린이집 교사였다. 2022년 2월 5세 아동이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아동은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금천구는 A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던 중이어서 상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죄질에 비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커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를 제외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
11.15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이재명 “기본적 사실부터 인정 어려워…항소하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출마도 어렵게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누설한 정보에는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 업체의 숫자 등이 포함됐다. 대구경찰청은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수사정보와 동일한 날짜에 압수수색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김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김씨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문제에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내부 운영규정에 대해 추가 정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23기)·심담(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군 37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법관으로 ‘서·오·남(서울대 법대 출신·50대·남성)’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성향이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
22대 총선 당시 부산서 예비후보 출마 신고 안 된 계좌로 5000만원 지출 혐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된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총 54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B씨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비용 업무 관련해 총 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나머지 2명은 A씨와 B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 등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11.14
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손배액 선고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 … 대법, 상고기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대한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정 출입자 통제를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전후해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 또는 반대 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됨에 따라 청사 안팎의 혼잡 내지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했다고 했다. 먼저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
대구지법, 장애등록 대상여부는 판단 안해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동장)의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도 장애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행정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HIV 감염자인 여 모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명6동장에 대한 소만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씨는 지난해 9월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할 권한은 구청장에 있다. 배 판사는 “대명6동장이 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
“아파트 공사로 침수 … 3400만원씩 배상하라”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는 포항시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을 쏟아내며 하루에만 342.4㎜의 비를 뿌렸다. 남구에 위치한 냉천이 범람해 포스코 제철소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했다. 냉천 지류인 용산천의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도 집과 가재도구 등이 유실되거나 망가지는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민들은 포항시가 건설사에 허가한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범람 위험에 대한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개선 건의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의 진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집중 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민사 항소심과 관련해 자문위는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충과 사법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과 사건 증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
11.13
법원 “무책임·죄질불량” 김호중 트로트 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매니저 장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윤석열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이 4년 만에 종결됐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동생들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남동생과 여동생은 정 부회장에게 3200여만원과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행정 명령을 2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과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정하라”는 재판부 명령을 받은 검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원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정 모 검사가 11일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정 검사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등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 앞으로 잇따라 보냈다. 여기에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 조치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정 검사의 이의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냐 =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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