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른바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헌재 기능 마비다.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관은 과거 원내교섭단체였으나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명도 선출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배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게 국가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겪은 고통과 그 이후 상처, 낙인에 대해 구금기간 1개월에 1000만원으로 위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형사재심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국가배상도 인정해 준다”며 “이분들은 형사보상금에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10.10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하는 이른바 ‘학점은행제’의 학사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희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교육부가 학점인정을 대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점인정법령이 학습자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다른 학사관리업무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이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학점)인정을 신청하자 2022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유효기한으로 평가인정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023년 5월 30일, 이 66개 과정에 대해 취소조치를 했다. 아울러 3년간 평가인정 신청제한 처분도 했다. 경희대가 위탁업무·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한 허위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당시 전체 평가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A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20만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338평)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말농장의 경
10.08
간이지급명세서로 매출감소를 증명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소상공인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내고 업무를 공단에 맡겼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요건을 충족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였다. A씨는 2022년 6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며 받아주지 않자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9월 B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었다.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오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B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7
2017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재판에서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을 맡을 당시 포항MBC가 전체 지역 MBC 가운데 영업이익이 1위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남은 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
근로자가 새벽 출근길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경기 파주의 한 사업장에 새벽조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졸음 운전해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으로 반대편 차선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2021년 7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전에 있던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진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법관 증원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재판지연 해소 방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이슈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형사 단독
10.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수원지법은 형사합의11부와 형사합의14부(고권홍 부장판사)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인 2019년 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1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2017년쯤 송 대표 측근 A씨의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 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의한수’는 같은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제기가 허위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6년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양형이 권고형 상한(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을 이탈해 중형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필로폰 110g 중 52g을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9~11g정도로 추산되고 대가로 22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10.02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자격없이 손님의 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소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경북 의성군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 2021년 10월 손님 2명에게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자격없이 안마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안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법원이 영풍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최 회장측은 영풍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 회장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09.30
공동교주 등 5명, 사기·방판법 위반 혐의 “재앙·액운 피하고, 병 치유” 매트 판매 검찰이 불법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을 구속기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가입시키고 3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방문판매업법 위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와 B씨, 핵심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단체 공동교주인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뒤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명목으로 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취임 후 꾸린 첫 TF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이뤄진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안양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청의 검사들로 구성됐다. 연차는 사법연수원 42기부터 변호사 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TF 출범은 지난 19일 취임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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