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4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11.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측이 합병 발표 직후 삼성물산이 저평가 됐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법원 초유의 소송지휘가 성남FC 의혹사건 재판부에서 나왔다. 이 사건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다”며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검사로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는 취지다. 이 주임검사는 2023년 9월부터 1년여간 공판검사로 이 재판에 관여해 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도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직무대리 공판검사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
11.11
서울 남산공원의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재산의 보호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유지를 개발하는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에 관한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의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서울시 행정자산인 이 토지는 녹지와 옹벽, 보행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같은 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당시 센터는 “이 토지가 도시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검찰이 2000억원대 규모 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입찰비리 의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입찰비리 의혹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입찰과정 전반이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가 2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국조실은 공사 입찰 시스템 로그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입찰 결과 발표 전 업체별 입찰금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의 공사 재무통합시스템 보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부에서 입찰금 정보를 열어볼 수 있었다. 국조실은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계약업무 관리감독자와 재무통합시스템 관리자 등에 대
수용자가 교도소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적은 교도관의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 찍기를 거부한 것은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함께 ‘진술’을 구성해 헌법에 보장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20일’ 징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으로 무인(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11.08
고소장을 분실하자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전직 검사에게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검사의 권한 남용이 초월한 정도에 이른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으로 표대결을 펼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달대비 12.93% 상승한 81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콜마홀딩스는 오후 한때 8850원(23.09% 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콜마홀딩스 주가는 지난 7월 주당 1만214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콜마홀딩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이날 현재 0.44배 수준으로 1배 이하다. 주가가 장부가 절반을 밑돌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다. 콜마홀딩스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회사인 한국콜마, 화장품 패키징 회사 연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한국콜마그룹의 지주사다. 콜마홀딩스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지분 취득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이 모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단독 저자로 게재한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해 준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어머니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가 같은 해 8월 이씨의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이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익고발자가 경찰 민원포털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고발장 서식에 맞춰 인적사항을 기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판결로 내부 고발자를 범죄자로 몰아 공익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을 내부 고발하면서 ‘고발장 서식’이 요구한 대로 피고발인 B씨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고발장에 적어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가 작성한 고발장은 경찰 민원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서식이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11.07
바닷물이 육지쪽으로 넘쳐 제방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호안’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안이 설치된 해역은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해당해 이를 사용하는 민간에게 점용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수역점용료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2019년 5월 인천 중구에 소재한 수역시설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고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22년 6월 항만공사가 이 수역시설에 대해 점용면적 합계 6만7132㎡(직접점용면적 1만5881㎡＋간접점용면적 5만1252㎡)인 것을 전제로 수역점용료 약 6억원을 부과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GS칼텍스는 재판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면적은 직접점용면적과 간접점용면적을 합산해 계산한다”며 “간접점용면적에는 호안이 설치돼 있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형량을 더하면 징역 9년이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11.06
법원 “안전조치 위반, 유죄 인정” 노동계 “깃털 같은 처벌” 비판 법원이 지난 2022년 동국홀딩스 포함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깃털 같은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 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은 직접적인
한국피자헛이 7년에 걸쳐 부당이득금 약 215억원을 챙겼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당이득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손철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양 모씨 등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며 “가맹점주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을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받아 챙기는 이른바 ‘부당이득금’이다. 차액가맹금이 클수록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커지고, 가맹점이 입는 손해는 늘어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자헛이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1심 약 75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상기간도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6~2022년까지 7년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2019~2020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주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택배기사 A씨는 2021년 5~7월쯤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대리점주 B씨를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비방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 B씨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B씨는 유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다 대리점을 차렸지만 처음 겪어본 노조원의 불법 태업, 업무방해,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
11.05
환경부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73억원은 적법하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을 수입·판매하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의 한국 내 공식 지사(법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수입업자는 배출가스에 대해 미리 환경부 인증받고 실제 운행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015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약 3년간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 차종에는 엔진 시동후 약 1400초가 지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하는 설정이 있었다. E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부정확해 증거가 안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기록해 휴대전화 소유자가 이동하거나 머문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날 재판에는 3개월간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살펴본 감정인이 출석해 “원시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은 무결한 상태로, 조작이나 변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경기 일산으로 위치가 찍히진 않는 것처럼 사용자가 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진 않는다”며 “한 곳에 오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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