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4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 관심사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벼르고 있어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관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대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발표 브리핑 과정에서 ‘거짓 브리핑’이 논란이 확산되고
10.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고, 올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지만, 증인신문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져 이 전 부지사가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사이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신문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홍콩 마카오에 온 적 있고, 그때 북한 송명철에게 300만달러 지급한 거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방통위가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하다”며 MBC(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방통위가 내라고 했다. 이에 2인 방통위가 의결한 PD수첩 외에 MBC 뉴스데스크, KBS·YTN·JTBC 등 관련 과징금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외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 등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그 영향이 관심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방통위가 지난 1월 9일 5인의 상임위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던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사가 훈육하기 위해 아동의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들어 팔을 놓친 것이고, 손을 내리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넘어진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10여분 이상 방치해 둔 점을 보면 단순히 힘이 빠져 놓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가급적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법관 전보 인사 주기를 개선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 변호사)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 진행 중에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 새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심리를 진행한 판사가 선고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무분담이란 법관들을 각 재판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분담 변동은 형사합의부 등 재판 업무가 과중한 법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판의 연속
10.17
검찰이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6일 오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부 이미지를 저장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들이 파일 형태로 뭉쳐져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모바일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대상을 특정해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저장된 전부 이미지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선별 이미지(유관정보)로 변환돼 수사팀에 전달된다.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도 열람할 수 없다. 전부 이미지는 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와 부부공동생활을 한 반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진폐장애 배우자가 사망하자 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8월 A씨에게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고인은 2006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진폐장애등급 3급 및 13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2년 6월 사망했는데, 1967년 혼인신고 한 후 3자녀를 둔 B씨와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고인이 B씨와 별거를 시작한 2002년부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오늘(17일)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공백이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이어서 여야의 합의만 이뤄지면 급속도로 진행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가졌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소장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이었으며, 제2야당(원내 교섭단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
10.1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관심을 받는다. 대법원이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주장하는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이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
단체협약보다 많이 받은 월급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안줘도 되는 돈인줄 알고 줬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배 모씨 등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직 공무원 6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씨 등 원고들은 2017년 4월 월 19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돼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적용된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산정기준은 209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고들은 2023년 6월 28일 서울시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월 209시간)에 14시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년 3월~2023년 2월까지 지급한 급여 중 초과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트랙터 로터리(밭 갈기) 작업 중 발생한 다리 절단 사고는 트랙터 이동 중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판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을 파기환송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오후 자기 소유의 논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회전 날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6개월여 전 이웃 주민 B씨로부터 산 트랙터 조작과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B씨는 교습을 해 주겠다며 직접 로터리 작업 시범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나머지 부분을 직접 해 보겠다며 운전석에 올랐는데, 트랙터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트랙터를 작동시켰다. 회전하는 날에
10.15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 마비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 상황이 예견돼 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가 참가해 국제적인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지배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바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단 내용을 근거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바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삼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삼바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행정법
여야 대립으로 17일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 마비’ 상황이 우려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았다. 헌법재판관 7명의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해 6명만 남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가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헌재 사건이 줄줄이 멈출 위기에 놓였었다.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이른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된 것이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10.14
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전자 관보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선일 기자
조선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대는 2022년 3~4월 감사 결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여러차례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조선대는 A 교수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조선대는 당시 B 공과대학장(현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교수)에게도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B 학장은 2019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공과대학장을 역임했는데 “재임 중 A 교수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B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대학교의 징계처분 취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A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청인 D사에 품질관리를 이유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를 요구하고, 넘겨 받은 자료를
10.11
검찰, 관련 혐의 2명 앞서 구속 ··· 손 전 회장 신병처리 주목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사건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신병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한 바 있어 수사의 칼끝이 손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전 회장 자택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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