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4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신용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 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직후 트리제이컴퍼니는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53억8000만여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전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사측에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달 20일과 30일 잇따라 마무리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라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각각 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살해 후에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에 10년
09.17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 20대 2명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지급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3과는 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사기와 통화 위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C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C씨에게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3억원 상당의 코인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5만원권 위조지페 4200장,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거래 직후 C씨는 지폐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3
09.13
‘신정산대출 사기’ 혐의, 도피 도운 공범도 기소 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도주하도록 도운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돈을 지급받고, 선정산업체는 정산일에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루멘페이먼츠가 정산대금을 미상환하면서
마약 사범 검거 단서 제공 강남경찰서 시민에 감사장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한 클럽의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밤 12시쯤 강남구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말을 근거로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서 잠복하던 중 동일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을 따라 클럽에 들어가서 소파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2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서는 마약류 단순 소지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지만 이번 신고의 경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
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방통위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신청인(방통위)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게 이사를 선임했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방문진 이사 등이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직 경마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교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 때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줘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2020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2021년 1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장이었던 A씨가 B씨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5등에 불과했던 B씨가 2등이 됐다”며 “심사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
09.12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일 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4월~2016년 9월 태광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서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김 모 전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무개선을 위한 주가조작”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매집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을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해 일련의 매매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시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3명의 전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노회 회원이었던 고 최동씨가 35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재심 확정 판결에 이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9년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동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활동했던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며, 최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문에 적혔다. 다만 피고인의 이름 앞에 ‘망’자가 적혔다. 최동씨가 경찰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90년 8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거나, 그가 소지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최동씨는 성균관대 4학년이던 1983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고,
09.11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A씨의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B씨와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당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인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인 회생절차를 밟는다. 두 회사는 제3자 법정관리인이 관리하고, 조사위원이 자산·부채 등 기업가치를 조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먼저 기존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봐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티메프의 경영은 조 전 상무가 기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맡는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의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동양인터내셔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참여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9
교회 예배를 금지·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09.10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모친이 B보험사와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A씨는 2021년 B사에게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지급사유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증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망막 등 생체 조직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주요 성인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수술급여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채무초과 등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09.09
‘유니온 숍’ 허용이 소수 노동조합 차별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니온 숍은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특정 노조에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12월 근로자의 약 87%를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원고는 지난 2017년 2월 조합원 2300명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로 설립된 소수 노조로, 이후 ‘유니온 숍’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송에서 “유니온 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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