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4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선웅(사시 39회)·민관식(이하 변시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변협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또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서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 변호사는 새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기 전인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내일신문 법조전문 기자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장을 겨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 150만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9차례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추진위는 2018년 10월 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듬해 1월 말께 신청을 취하하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
10.28
군복 입은 인공지능, 법복 입은 안드로이드 “나는 영장류들과 달리 단 몇 초 만에 진화하지. 난 여기에 있어. 그런데 정확히 4분 후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거야.”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악역 인공지능인 스카이넷은 영화속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인간과의 전의를 불태운다. 20여 년 전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나온 기계들의 지도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평화’를 말하는 주인공 ‘네오’와 협상해 인간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며 영화 제작자들도 인공지능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한다.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의 저항을 분쇄하고, 인간이 이에 대해 항전하며 자유를 찾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나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 찬가’를 느꼈을 사람도 있을지
의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을 맺어 진료비를 받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비는 의료행위 주체인 의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MSO는 병원에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업체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5~9월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
피의자 본인 없이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 자녀만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기관은 2019년 5월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안방 금고에 있던 대마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당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의 딸 B씨만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실
10.25
변호인 “조작된 사건” 검찰 “가혹행위 없어”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에서 변호인측이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감금으로 시작됐다”며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압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겠다”면서도 “불법 구금 이외에 가혹행위가 인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재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12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백림 사
수면제 수십 알 몰래 먹여 50대 사망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키 어려워” 법원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조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권한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내년 4월까지 임기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0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10.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태국 마약청과 2019년부터 공조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성과” … 해외기관 공조, 44명 검거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보낸 한국인 2명이 신원이 특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종전에는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인터폴 수배 등 검거·송환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와 태국 마약청(ONCB)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이같은 실시간 현지 검거가 가능해졌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발송책 A씨와 B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23일 한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40대인 이들은 각각 지난해 12월 10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38ｇ을 밀수한 혐의, 올해 7월 29일 필로폰 1㎏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은 지난 9월 26일 대구지검이 국내 수령책 체포, 계좌내역 추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은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 취하서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은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최 회장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16%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최 회장측이 지배하고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를 판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3일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채용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센터는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에서 시작됐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 중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22년이 돼서야 ‘바닥 면적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A씨 등은 국가가
10.23
파업 중 택배 배송을 비노조원들이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간부 A·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들로, 지난 2021년 9월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거부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은 당선무효형인지, 434억원이라는 대선비용을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대표 스스로도 증거가 조작됐다,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라면 바뀐 조항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에 적용된
10.22
영등포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노숙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노숙인들을 체포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씨 등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또 다른 50대 노숙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싸움이 있었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3명의 혐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21
인하대 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변협의 평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사안의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처다. 평가위는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후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올해 3월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평가위는 “이 사건 평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면, 공소시효의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뀐 혐의가 처음 적용됐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짧아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같은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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