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24
출산휴가 중인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묻지 않고 연장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며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21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연구과제를 맞게 되자 새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은 2022년 12월까지 한 차례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2월 임신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식품회사가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를 등록 신청하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성경식품이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경식품은 조미김을 제조하는 회사로,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하는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경식품은 아무런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모습의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년 8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적인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려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 결정했다.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 만으로 된
11.22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후 공제)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기존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공제후 상속)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늘어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6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사학연금 수급 대상자였다. 퇴직 후 연금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하면 유가족은 정년 퇴직을 가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방송은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11.21
아내살해 대형로펌 미국 변호사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충동적인 우발범행”이라는 법정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공개됐다. 또 범행도구는 쌍절권의 쇠파이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 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의 정신관련 법정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의견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양육과정의 불만, 스트레스 가중, 심리적 좌절로 인해 딸을 자신의 보호영역에 둘 목적에서 피해자 가격행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전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충동적이고 심리적 우발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범행 도구에 대한 재판부 확인도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한 범행도구는 30cm가량의 봉 2개로, 하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성이었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동물(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조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같은 해 9월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해 B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
김만배씨가 20일 구속재판 중 세 번째 석방됐다. 김씨의 이번 석방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로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법령에 어긋난 수사를 했다는 법적 다툼을 불러오기도 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번 석방은 재판부가 전날 검찰 공소장에 대해 “허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은 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눈길이 간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김만배(화천대유 재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두 사람의 석방은 지난 6월 21일 구속
11.20
1심 징역 20년→2심 10년 선고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대법, 상고 기각 … 5개 위증 혐의 모두 인정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다섯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 등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심위 명단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4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수심위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해 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재개는 피고인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최근 회신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차례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신된 쌍방울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거듭요청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 사실을 짚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씨가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이던 20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서울가정법원이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19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1년을 맞아 신상보호 실무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후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피후견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원과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선정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 법원의 후견사건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183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만190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후
서비스 중단에도 과태료·견책 리걸테크 산업 위축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에 출연해 AI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대륙아주’의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
11.19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부근거 공개를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내년 1월로 지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형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에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11.18
우리금융지주회장·본점 사무실 포함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된 업체에서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과 지난 8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대출비리 관련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수사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인지 1900명, 구속 319명)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 등을 아우르는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으나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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