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4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은 면했지만 양측이 갈등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계속돼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한씨의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 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개시 및 진행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
고객 797명 249억원 받고 ‘먹튀’ 경찰이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회사 대표 등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자동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와 개그맨 이 모씨 등 40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은 고객 797명으로부터 보증금 249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중고차 판매 업체를 차린 뒤 2017년부터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그 기간 차량을 빌려주는 차량 리스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도 했다. 이들은 고객이 차량 대금의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금액 일부도 지원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 70~80%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원금을 주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11.04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어나라면서 팔을 잡아 당기는 행위(아동학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율동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양형위원 전체회의 의결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한다. 양형위는 우선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1유형은 ‘죽이거
정부가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손실 약 90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를 하게하고 개선논의 약속은 안 지켜 민간사업자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90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신분당선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무상으로 운영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통됐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 개통됐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철도는 협약을 맺고 초기 5년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총 이용수요의 5.5%까지 보전해 주고 이후 6년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10월 경기철도는 만기가
11.01
대검, 형사조정 3분기 우수사례 4건 선정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로 시작해 자녀들 간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이웃간 다툼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의성지청 사례를 포함한 총 4건을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성지청은 빗물 배수 문제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번진 폭력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C씨의 집 지붕 물받이에 고인 빗물이 B씨의 집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에 B씨의 딸이 A씨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SKB) 등 4개사가 정부에 손해배상금 약 12억7000만원을 주게 됐다.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 담합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손해액은 2014년 약 5억1385만원, 2017년 10억7390만원 합계 15억877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정인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입찰 211건을 토대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손해액이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손해액 산정 산정에는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135차 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현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인 11월 29일이다. 10월 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 심리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3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화영은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
10.31
법원 “보석 허가 상당 이유 있어”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여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달았다. 또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은 지난 16일 보석 청구 심문 자
“아버지 정상적 의사소통 어려워…변제 동의 의사표시 납득 안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이춘식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반대 입장”을 선언하고 “형제와 취소 논의를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큰 아들 이창환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아버지는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할아버지의 ‘제3자 변제안‘ 수용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8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얻은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25억원의 A사 CB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 처분해 이자와 전환차익 등 약 9억9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사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씨와 이
국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제주4.3사건 희생자 A씨의 자녀인 전 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 자녀들에게 모두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A씨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A씨는 1948년 11월 체포·구금된 후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목포형무소에서 수형생활 중 사망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의 A씨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유죄 판결로 복역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한국조폐공사가 채용형 인턴 경력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417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09~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4년부터는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해 그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체험형 및 채용형 인턴제도와 별도로 신입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공사는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인턴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공사가 인턴 내지 계약직 근무기간에 성과급을 주지 않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
10.30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금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불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인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표의 BRV 계열 펀드로부터 제3자 배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도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진성철 법원장)는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이경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2017~2021년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루이뷔통 중고 가방의 원단과 금속부품을 재사용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는 이른바 ‘리폼 후 제품’을 만들었다. 이씨는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뷔통의 상품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리폼 후 제품 제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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