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4
신축 숙박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 7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산식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영암군이 항소
09.06
손태승 전 회장 처남 ‘횡령 혐의’ 체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처남 김 모씨를 체포한 가운데 그의 신병처리를 고려 중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를 전날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5일 낮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 12곳을 압수수색 할 때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서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심리 결과 당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씨와 마약 공급책 박 모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 1심 금액보다 4억원 가량 늘었고, 배상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총 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원, 장애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
09.05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6년 9월 2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표측은 ‘대여’를 목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단서 4호’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지난 7~8월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당 재판부의 신건 배당을 중지했는데 이번에 또 2개월간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09.04
학원측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본안소송 앞두고 양측 ‘협박’ 고소 서울 송파구 학원가가 이른바 ‘학원생 빼가기’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학원가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5월 국어전문 H학원에서 수업하던 강사 A씨가 사직하고 인근에 다른 학원을 개원하기 직전에 시작됐다. A씨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H학원은 A씨가 학원 개원에 앞서 내분을 유도하고 학원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는 H학원 입장에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씨는 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학생을 데리고 나기가 위해 모의하거나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H학원 평판을 떨어뜨리고 내분을 유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H학원이 학원 설립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동부
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B씨)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양도란 조직화된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이전시키는 것으로,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하는 회사합병과 구별된다. 원고는 2013년 7월 설립됐는데, 피고는 원고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2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피고는 퇴직 전인 2010년 4월 설립해 운영해 오던 소프트웨어 관련 C 업체를 2020년 12월 원고로 인적 물적자원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영업양도했다. 그 과정에서 C 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가
외도를 의심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B씨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그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를 주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0만원,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09.03
법원 “부적절 관행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측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친 후에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련 심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1월 25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일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이후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은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
수강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지난달 29일 A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등을 교습비 반환사유로 규정한 제18조 제2항이다. 수강생 B씨는 2018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
09.02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총 500만원의 한도로 홀인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11월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제한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원심이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뒤집었다. 임차기간 제한이 재건축 계획 때문이고, 건물주의 재건축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A씨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
3일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과 명품백 수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심 후보자가 반대 입장이어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의혹·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도 청문회 주요 검증 대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야당은 최근 심 후보자와 김 여사와의 인연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와 가족인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참고인은 국회 청문회에 출
08.30
“출금 중단 불만 범행” 50대 구속 양천 경찰, 반입·반입 경위 등 수사 법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을 법정에서 습격해 중상을 입힌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코인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트스 이 모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50대 남성 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8일 오후 2시 26분쯤 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씨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 조사에서 “하루인베트스 사건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흉기로 사용된 과도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방에 넣어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칼은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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