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4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련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20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흔적(족적)으로 피의자를 확정해 구속 기소했다. 당시 알리바이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던 피의자가 여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전날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50대 피고인 A씨(사건 당시 3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4년 8월 벌어졌다. 강원 영월군 소재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시신에는 둔기로 수회 맞은 흔적, 불상의 예기(날카로운 물체)로 목 12회와 복부가 2회 찔린 흔적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영월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A씨가 지목됐지만, A씨는 조사 당시 사건발생일 가족과 영월군 소재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사진을
07.17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약 1년 반 만에 진행됐다. 곽 전 의원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로 재개업한 후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 지급받은 돈이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며 “유죄를
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계약을 맺은 다른 협력업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가 현대모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의 지휘 아래 근무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이들이 협력업체들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의 업무 부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훌륭한 장기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해 임용 절차를 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내 주요 대학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김박사넷)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A교수가 김박사넷 운영 업체인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대학생·졸업생으로부터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교수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이공계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함께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를 제공한다. 등급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해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김박사넷에서 평가 점수가 낮았던 A씨는 회사측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측은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07.16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시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이 SK이노베이션의 SK본사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노 관장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혼 항소심에서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에 그룹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관측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숨진 엔지니어의 사망 원인으로 드러난 백혈병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이 사망한지 9년, 유족이 산재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16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삼성전자 엔지니어 고 장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한 달 뒤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장씨는 TV소프트웨어 개발·불량검사·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오
07.15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했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다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에 대해 연구실적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장은 2019년 3월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지했다. 조건은 보수를 기존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07.12
올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만 약 1만8000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을 단속했다. 이중 9784명이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됐으며,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광주출입국사무와 광산경찰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을 받았을 때 구금이나 재판 등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일본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고 근로자들이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GC화인테크노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주식회사 GTS는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고 AGC 화인테크노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178명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다. 이에 추가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이 관심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관련 혐의를 받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
07.11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허가 처분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10일 재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이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김 구의원은 탈당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주범 이경우·황대한은 무기징역, 연지호는 징역 2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와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을,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의 판단도 같았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9000만달러(약 1243억원)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10년가량 특허전략을 총괄하다 퇴사한 후 지난 2019년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시리즈에 테기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에 삼성전
07.10
허영인 SPC 회장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며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인 회장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이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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