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2024
운전한 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9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ｍ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씨와 안부수씨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4일쯤 변론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항소심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이 올해 12월까지인 만큼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선 국
08.22
2심 “일본제철, 총 1억원 배상” 강제노역 피해자 유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2부(강경표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것이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과 달리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인천에서 열린 제2회 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 축복식에 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리는 등 기도를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2020년 10월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혐의로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고, 이 목사는 항소했지만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이 목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목사는 소송에서 “해당 축복식은 헌법상 기본권과 기도문을 읊은 것에 불과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거짓광고한 사건의 공범인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컬)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가 다음달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2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SK디스커버리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다음기일에서 먼저 기소된 애경산업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고 다투는 취지도 유사한 데다 증거의 양도 방대하고 불러야 할 증인도 중복된다”며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검찰측이 모두 따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병합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경산업과 검찰측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기일인 오는 9월 11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SK디스커버리 변호인측은 “공소제기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우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삼강에스앤씨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및 강관 제조업, 조선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삼강엠앤티의 자회사로 삼강엠앤티가 2021년 11월 SK에코플랜트에 인수되면서 SK그룹의 종속회사가 됐다. 삼강엠앤티는 이후 SK오션플랜트로 상호를 바꿨다. 송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최고 10m 높이에서 진행돼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회사 대표
법원 “추락방지망 등 설치 안 해”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건설 법인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ｍ 아래로 떨어졌다. 한 판사는
08.21
ESG경영 일환, 120다산콜재단과 함께 조성 개도국 디지털 소외 계층에 새로운 기회 제공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국제협력개발협회(이사장 김영배)가 몽골 쳉헤르지역 학교에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과 함께 지난 13일 쳉헤르 군청 간 ‘한-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몽골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다자 협약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은 ESG경영 탄소 중립화 자원 선순환을 위해 사용종료 컴퓨터를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보안데이터 처리 후 재조립 과정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컴퓨터도서관을 설립하는 순환 경제 활동이다. 컴퓨터 1대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300kg에 달한다. 재단은 이와 같은 탄소 절감과 환경 복지를 위해 사용 연한이 다한 컴퓨터를 재조립해 다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개도국 및 취약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전세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남 모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정청이 권유해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모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등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동자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동자청은 망상지구 시행자 유치·지정 과정에서 모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선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1년 만에 완화로 개편돼 판사 수급이 쉬워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원·이성윤 등 민주당 의원 2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 개정안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소 법조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현행 수준인 5년으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또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원·
08.20
구독자 10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변호사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북 포항에서 슬레이트 해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건설사 소속 근로자 1명은 2023년 10월 7일 포항의 한 슬레이트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약 5.4ｍ 높이의 지붕 최상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이에 A씨와 건설사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법원이 1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지 18일 만으로, 세 곳 모두 큐텐그룹 산하 계열사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처럼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오는 23일에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위한 대표자 심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에는 김동식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채권단 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위촉을 허가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2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는 CRO로부터 양측간 협상경과 등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은 19일 티몬과 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 앞서 양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16일 법원에 CRO 위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차 협의회 진행 후 두 회사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고 보다 신뢰할 만한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협의회도 이날 티메프의
08.19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관이 부실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유 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장이던 유씨는 2015년 5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배당받아 A 경위에게 수사를 맡겼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의견의 사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A씨는 보강 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씨는 해당 보고서를 기안했다. 이후 강서경찰
교육대학교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든 초등교사를 임용 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 3년도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2학년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같은 과 축구 소모임 재학생과 졸업생 중 남자들만 모이는 ‘남자 대면식’에서 쓰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 책자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신입생 여학생의 이름과 나이, 소모임, ‘공룡상이다’ 등의 표현으로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9년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특별
08.16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여러 차례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예약 차량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는 택시에 탑승한 후 차에서 내려달라는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 서울 용산구 한 파출소에 가게 됐다. 그는 택시기사가 실제 예약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승차 거부 행위 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현장에 나온 경찰관 2명은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A씨가 항의를 하다 경찰관 C씨에게 한걸음 다가가며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 B씨가 그를 강하게 밀었고, A씨도 B씨를 여러 차례 민 것으로 조사됐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15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
시공 면허 없이 뒷돈을 주고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
08.14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더라도 재산 임의처분이 드러났다면 상속인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채무자 C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양도와 컨설팅 제공 등으로 79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된 수익을 충족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변제요구에 B씨는 상속포기를 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C씨가 사망한 이후 C씨 계좌에 있던 돈이 B씨에게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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