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4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 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상당한 돈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
법원이 1960·1970년대 ‘간첩단 사건’ 재심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1960년대 일명 ‘유럽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으며, 광주고등법원도 ‘또다른’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억울하게 간첩 혐의로 사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50여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8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이다. 김씨는 당시 고려대 대학원생으로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07.09
재난지원금은 법적 요건을 갖춰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A씨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자 이중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로 지급했지만, 추가로 지급된 100만원에서는 집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동작구청이 추가로 지급된 100만원 중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며 환수처분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금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작구청은 “A씨가 재난지원금 중 50만원을 집 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있은 뒤 빠르면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60억원대 마약류 밀수입·유통 2천개 장소 은닉, 41명 구속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조직 총책 등 70명을 검거해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박병권 경정)은 9일 60억원대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밀수입 ·유통한 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원료를 반입해 합성마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제조한 마약을 유통 보관 운반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허브 합성대마 엑스터시 LSD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마약류를 밀수입한 유통책이 9명,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마약을 보관한 일당 10명, 운반책 19명, 원료물질을 밀수·제조한 일당 3명 등으로 망라됐다. 이중 마약 홍보를 담당한 일당은 텔레그
07.08
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2023년 4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으로부터 65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해군 중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군중령의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재생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A씨와 중령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 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간첩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산업재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정부의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고인 A씨와 B씨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진폐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11급)을 부여받았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07.05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모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 농협 조합장을 제명한 조합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명 사유가 아니다’는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B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 농협은 다음 해 1월 A씨의 행위가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의했다. A씨는 제명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07.04
여러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 개장·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형 B씨와 누나 C씨,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공원묘원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의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유골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분묘를 이장한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 이장을 막을 권리가 있고, B씨와 C씨
대학과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잇달아 맺고 일한 한국어 강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대학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익대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들과 단기계약을 반복하다 결국 해고한 데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대학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홍익대가 한국어 강사 7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홍익대는 2018년 9월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과 3개월짜리 ‘시간 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 20시간 강의를 맡겼다. 이후 3개월씩 총 5차례 한국어 강사를 채용해 주당 16~20시간 강의를 하게 했다. 강사들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
07.03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홍보업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정의당의 총선 광고·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는 당시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홍보 영상을 과거에 제작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마치 새로 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
07.02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2년 만에 다시 나왔다.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할 땐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 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2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노조 측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사기업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할 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는 하급심 판단이 또다시 나와 눈길을 끈다.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사업이익 분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업계 및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년 노사 단체
07.01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14일 임대업을 하는 자신의 누나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2주 뒤에 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서는 A씨가 망인이 된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받은 돈은 누나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로 추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나라는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범죄 실행경비를 입증 없이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 35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베트남 호치민, 중국 선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35억원을 추징하는 등 양형을 강화했다. 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A사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사가 B씨에게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문제는 B씨가 계약 기간 중간 해지를 요청하
06.28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27일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이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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