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2024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토지라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17명이 서울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종로구 대지 1260㎡의 공유자들로 2022년 6월 토지분할을 신청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같은 달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사고지’로 봐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누락됐다며 토지분할 신청을 반려하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송에서 “종로구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과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적측량성과도 누락을 이유로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로구청은 “이 사건 토지는 사고지 명시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를 요건으로 하는 토지분할 역시 이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
미사경정공원(미사리 조정경기장) 하천 부지 바깥에 설치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위치한 조정경기장을 관리해 오면서 2002년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2021년 3월 하남시는 이 시설들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졌으니 원상복구하라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공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뒤 설치돼 별도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하남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6년간 대법원을 지켰던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지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연수원 22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재판 업무에 해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1일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
08.0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회사대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배우자에게 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장난감 도소매업체인 토이센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3900주 중 1000주를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했다. B씨는 같은 달 이 주식을 6억400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38만8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주식을 1주당 61만원에 계산하고 사측에 총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 소각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
07.31
영등포 은행서 근무 중 범행 경찰, 침입절도 혐의 추적 중 경찰이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1억여원을 탈취한 보안업체 직원을 쫓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23일 새벽 영등포구 소재 은행 2곳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억여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보안업체 ADT캡스 직원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ADT캡스가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A씨는 근무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이라며 “구체적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DT캡스측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일탈 범죄 행위로, 향후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임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기소했다. 31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의원, 특수준강간 혐의 경찰이 서울시 구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현직 서울시 성동구 의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의자 조사 등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영내 군 간부숙소는 ‘군사 기지’여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4월 전투비행단 내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후인 지난해 8월 B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불복 항소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교제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법원이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또 이들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 등도 살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게 됐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만약 두 회사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은 연기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
07.30
인천 계양산에 설치된 개 보호소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30년 가까이 식용으로 길러진 도사견들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보호견이 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심은 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지만, 2심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이를 뒤집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용 뜬장을 철거하고 대신 개를 치료·입양하는 보호소로 운영했다. 하
07.29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공사 현장에서 벽면 잔존물 제거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 재해(상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코로나19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상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과 악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조합원 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편물이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고객이 실제 직업을 속이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 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직업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망인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A씨를 사망자로 한 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일반 상해사망 등 관련한 보험이었다. A씨의 실제 직업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직업란에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
정육코너서 “지시따르지 않고 반말” 다툼 경찰이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할인마트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성동구 소재 한 할인마트에서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한다며 40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육코너 팀장 50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8분쯤 피해자 직원 B씨가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하는 등 언쟁이 붙자 작업장 내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건강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측은 “시일을 두고 봐야 한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흉기 등 증거물을 확보해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죄명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07.26
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 재판장)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을 법원이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변론 기일 통지가 누락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던 VCNC가 타다 서비스 차량을 줄이면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
불법파견 하청 근로자에 대해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 비정규직에 이어 25일에는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분 소송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뒤에 나온 판결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
07.25
1심 법원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 전직 토익 강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리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답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대가로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아 7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촌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업무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촌회계법인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A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증선위는 2020년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위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7년 재무제표에 전 대표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2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 또 7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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