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024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코돈은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은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B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해당 진통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애초 B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뒤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씨와
양육비는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으로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이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임시로 A씨는 B씨에게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했다. 사전처분결정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당장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혼 당사자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혼소송 1심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부분을 ‘2020년 1월부터 매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한다며 2020년 2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종석 소장)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어떤 이유로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돼 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친족 간 발생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종석 소장)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을 횡령·준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06.27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입사한 한 회사에서 2023년 2월 작업반장으로 일했다. A씨는 2023년 3월 부하직원인 B씨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타 두개내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4년 2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 2023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이 사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유족들은 “업무적인 갈등과 다툼이 원인이 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평상시 A씨와 가해자 B씨와의 마찰로 인한 사적인 감정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했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주시 공무원들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부산시 전 재난대응과장과 동구 전 부구청장과 기전계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2021년 4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이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28분께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6대
06.26
연세대 학생들이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연세대생 A씨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청소노동자들에게 이에 동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조정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해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과 다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2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였던 박성득씨와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참여했다. 해직 언론인인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발발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엄포고(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47일간 구금됐다. 유 전 구청장은 부산 동아대 재학 중이던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듬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 수배됐다. 1980년 5월 28일 연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 등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과 암(Arm) 등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선거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각하 사유가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고 25일 결정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등을 결정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하 교육감은 지난 7일 청구했다. 전원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합헌), 인용(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전원재판부가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난 뒤라도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들은 A씨의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장수사 기법으로 단속에 나섰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업소를 긴급 수색했다. 재판에서는 단속 경찰관이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과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 업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여성 종업원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쟁점은 이렇게
06.25
성동서 안연회 경감, 30대 여성 구해 31년 경력의 경찰이 퇴직 전 마지막 야간근무 날에 한강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 물에 뛰어든 사연이 화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안연회 경감이 지난 13일 야간근무에서 한강에 빠진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경감은 지난 13일 야간근무를 하다 오후 11시 30분쯤 “한강공원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와 출동했다. 그곳에는 30대 여성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안 경감은 여성에 귀가 하도록 종용했지만 혼자 말을 하면서 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의 불안심리를 직감했다. 그때 여성이 한강에 빠지자 안 경감도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그를 잡고 함께 강으로 입수했다. 안 경감은 발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수영으로 여성을 구조했고 그를 가족에 인계했다. 이날은 안 경감이 1992년 8월 경찰에 입직해 마지막으로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안 경감은 오는 30일 명예퇴직을 앞둔 상태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련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2009년부터 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약 2만여건의 석면 건축물을 없애왔다. 2011년 이전 건축물 총수는 673만여동에 달해 자연감소율 4.5%를 감안하더라도 석면건축물 제로(0)의 갈 길은 멀다.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면 관련 질환인 악성중피종 환자는 계속 증가해 2038년 15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인정한 석면피해자는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7876명으로 석면폐증 4603명, 폐암 1751명, 악성중피종 1518명 등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면건축자재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흩날릴(비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의무조사대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5일 현재 1만4719건의 석면건축물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노출돼 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비위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3차 변론의 쟁점은 이 검사의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검사의 처남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던 업체 대표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주요 쟁점은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남 조씨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 파일 분석 결과물 중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와 이 검사, 조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씨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체 △‘마약’ 등 특정 키워드 11개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검사는 △처남 조씨의 마약 사건 특혜 △조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
06.24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한 의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의원은 2019년 5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건강진단 관련 서류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문진, 검진, 판정을 하면 행정직원이 그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업무처리 편의상 검사결과지에 다른 명의로 서명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06.21
“임대차계약에 정한 날짜에 적법한 해지” SK이노에 부동산 인도·10억여원도 지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부동산 명도소송 1심에서 졌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게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 청구소송에서 “나비는 미술관을 인도하고, 계약이 해지된 2019년 10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측은 노 관장측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9년 3월 서면으로 같은 9월을 해지일로 하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노 관장측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측이 미납된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등을 이유로 청구한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측이 주장한 배임행위에 따른 무효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다. 노 관장측은 SK
법원에서 반려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아예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며 A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B씨가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인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후 ‘판결문 오류 경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최 회장측은 지난 17일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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