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2024
유년시절 폭행 등에 불만 누적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돼 있어 아들로 알려졌던 A씨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피해자가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다 사건 당일 술을 상태에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 이씨가 받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 모씨는 징역 3년을, 손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는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회원별 등급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조직화되고,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1심처럼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죄목이 없어 무죄인 만큼 전익수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군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인으로서 가치 있
정부가 2031년 이후 2049년까지 구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
08.29
대법, 상고 기각 …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은 일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18년 대법원이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다툴 상대는 한국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은 28일 A씨 등 피해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이날 B씨 등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2017년 국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묻지마 살인’에 대해 검찰과 유족들의 ‘사형’ 선고 요구에도 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법원의 사형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잇따라 구속됐다. 그간 재판에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
08.2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고, 벌금 500만원의 검찰 구형보다는 높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관한 청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측은 적법한 진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선 국민의힘 조배숙·주진우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에선 정 위원장을 대리해 김진한 변호사가 첨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측은 탄핵안 발의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을 압수수색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추 전 장관과 정부에게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제 전범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모진 구타와 노역으로 사망할 때까지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4년 8개월에 걸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씨의 유족 등 9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은 미쓰비시 광업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이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2015년 등재), 사도광산(올해 등재)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다. 다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피해자는 없다. 재판부는 원고 중 6명에 대해서는 일본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해 일본 기업이 4명에게 각 1억원을, 1명에겐 7647만원, 1명에겐 16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
수공 “하천관리구역 불법행위, 보상청구 안돼” 원고측 “피해 발생한 데 따른 배상 필요” 지난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화해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똑같은 홍수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유사하게 결정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화해권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며 “수자원공사는 화해권고 의향이 있으면 다음 기일에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선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08.27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이 당분간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신임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이들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오는 29일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후소송’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다. 기후위기 관련 소송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아시아 국가로는 첫 사례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08.26
37년 전 병역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 후 60세가 되는 2022년 3월 청각장애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 “A씨가 1985년 당시 징병 신체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며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6월 난청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1985년 신검 때 나온 청력장애 4급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며 A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 한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약속한 주식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신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분쟁 사례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에게 약 7만5000주를 4500원(액면가 5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08.23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 이사장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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