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2024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3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 MD 부문장(전무) 김 모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6년 동안 355억원의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 또는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더라도 업체들이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는 손해가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해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의 과징금 산정이 타당하지 않아 약 259억원 중 약 188억원을 취소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이 없다며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SMnM과 LS, LS글로벌,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부서 근무 중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직원에게 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공사측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연해주 극동영농지원센터에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선교사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신고하면서 공사 차원 감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감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렀고, 몸무게를 확인한다며 몸을 들어올리기도 하는 등 세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성적 의도를 가진 일방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내 성희롱 등 예방지침, 취업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
08.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4000만원을, 다른 사립대 교수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티몬·위메프(티메프)가 13일 자율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과 첫 논의에 나선다. 티메프는 전날 구조조정펀드로 자금을 마련해 채무를 갚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자구안을 실행할 확실한 투자자를 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채권단이 과연 이 자구안을 받아 줄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티메프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측에 공개한다. 협의회가 끝난 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정상화” = 두 회사 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이나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또 보험사기의 경우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08.12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수출이 금지되면서 발생한 기업의 손해는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회사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한화 약 52억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다음, 이듬해 2월 이 마스크를 국내 마스크 회사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일이 틀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의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다. A사는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수인해야 할 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 전 장관의 토지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지를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전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의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사인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08.09
직원 월급 공제, 정치인 후원한 혐의 경찰이 직원 동의 없이 월급을 공제해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강동농협 조합장과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2과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동농협 박 모 조합장과 기획상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동의 없이 과장급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해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에는 강동구 암사동 강동농협 본점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강동농협은 “해당 기부는 동의하는 직원을 파악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명을 입건해 수사한 경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자금 기부알선에 관한 제한
대학생 마약 사용 인식 조사 “정서 관리 방법, 교육 필요” 대학생들이 사회적·정서적 외로움을 느낄 때 마약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진정성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APCOC 답콕)는 8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태연 교수 연구 ‘2024 대학생 마약 사용 인식 및 실태조사’를 소개하고 “대학 청년들의 정서적·사회적 외로움이 마약 사용 의도를 높이고 있다”며 “청년들이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서울 소재 A 대학교 학생 3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사에서 실제 마약 투약자는 5명으로 1.3%에 해당했다 조사 대학 재학생을 2만명으로 가정할 때 약 250명이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마약 사용 원인에 대해 77%가 마약을 접할 기회를 가장 높게 봤다. 이어 유흥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문진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법원에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요구한 BBQ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가맹계약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12~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했는데, 한 달 전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여러 차례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 BBQ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병원에서 약국으로 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중계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환자한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형태였다. 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처방 정
08.08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은행 대출에서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대출이 진행되는데 신분증 인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신분증 인증 외에 영상통화를 하거나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불행히도 스미싱이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08.07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등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8월부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단체로 집에 찾아와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가족과 교사들, 동급생들은 A씨의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A씨는 믿지 않았다. A씨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재학 시절 교사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08.06
법무법인 새별 박다래 변호사 11년간 세브란스 변호사 역임 의료·형사·인사노무 분야 전문 “의료분쟁의 경우 잘못 대처하면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타격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별 박다래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와 형사, 인사·노무 분야 전문 변호사다. 7일 세브란스병원 최초 사내변호사로 11년을 근무했던 그를 통해 의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 들었다. 대형 병원만큼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교직원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은 드물다. 박 변호사는 그곳에서 의료분쟁뿐 아니라 2만명이 넘은 구성원 안에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각종 징계, 교원 소청 관련 인사노무 문제를 다뤘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기관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횡령, 업무방행, 노조 관련 대응도 수행했다. 당연히 형사 문제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박 변호사는 “영남제분 사건, 국정농단 연루 사건, 자치단체장 자녀 병역비리 사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선고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놓고 양측이 진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오후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로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08.05
법무법인 새별 유호상 변호사 “경영자가 믿을 수 있는 법률 방패” 기업의 재무·노무·계열사관리까지 “기업 구성원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 경험이 있다 보니 고객의 일도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 처리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새별 유호상 변호사의 말이다. 유 변호사는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을 맡아 의도한 결과를 끌어낸 기업 비즈니스 분야 법률 전문가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법률 자문 1300건 이상, 계약 검토 1100건 이상을 한 경험으로 기업 자문에 특화돼 있다. 민사·형사소송, 기업인수합병, 손해배상, 채권추심에도 전문을 보인다. 유 변호사는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 설립과 운영, 공정거래, 노동법, 경영관리, 규제개혁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유 변호사는 근로자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인사노무 전문가로 부당해고를 바로 잡는 근로자의 ‘법률 방패’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서 살포’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따지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증산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주변 42개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
08.02
법원 “혐의 다툴 여지, 도망 염려 없어”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서울시 성동구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A 의원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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