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불법증원 밀어붙인 책임자들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치권도 가세 =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안을 부결시키다 해도 어차피 야당에선 또다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리사에게 출정 및 발언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주요국들은 변리사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김성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회가
여당에선 문제제기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럼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자의 양심에 대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 증가율이나 항만물동량 증가율 등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4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승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과 공동으로 ‘미 대선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전면에 부각시키며 공세를 퍼붓는 동안 대통령은 여사와 함께 해외로 떠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원외위원장은 4일 “예전에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합쳐 일주일 정도 가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아세안 회의 앞에 다른 나라 일정도 많이 잡았더라”면서 “김 여사 의혹이 정치권을 도배할 텐데 외교 성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인증한 기업들이 밀수 등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이다. 금액만 5226억원에 이르렀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10.02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확대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의 결말을 대략 세 가지로 본다. ①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친윤의 압력에 밀려 중도사퇴하거나 ②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③끝까지 갈등을 멈추지 않다가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를 재거론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에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증인을 요청했는데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요구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