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4
있다. 실제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체포한다는 의미로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라며 “여기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느냐는 질의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게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것도 공조본으로선 부담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위’의 정의는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장기화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까지 특검법 시간끌기에 가세하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여야 타협’을 통한 정치권 역할을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와 심리를 지연시키는 방탄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추천 요구를 미루는 등 ‘내란 특검’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일단 국정조사부터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출발시켜 탄핵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헌법 개정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 비주류와 진보진영에 이어 여당에서도 연이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이재명
임박한 시점에 제출하라고 한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씨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로 인한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이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2.2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된다”면서 내란·외환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내란 사태에 현직 군인들이 많이 연관돼 있는 만큼 경찰 등이 군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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